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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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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139 - 16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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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of present Participatory Government. Especially this paper focus on the raise of the local allocation tax rate and the local consumption tax. These two policy symbolize the philosophy of the present Participatory Government.
This paper uses the scenario analysis technique to draw some useful implicat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 on the new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Furthermore, in this paper there is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local fiscal power, the level of the local fiscal equity and the possibility of struggle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focal allocation tax #local consumption tax #scenario analysis #fiscal power of local government #fiscal equity of local government

목차

Ⅰ. 서론
Ⅱ. 재정분권 이론과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Ⅲ. 참여정부 재정분권 정책의 효과성 분석
Ⅳ. 재정분권정책의 효과와 갈등의 발생가능성
Ⅴ.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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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신 , 2001 , 한국의 지방재정: 이론과 실무 google schola 김정훈 , 2002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google schola 김현아 , 2003 ,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제 도입여부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라휘문 , 1998 , 교통세의 세원배분 방안 google schola 박충훈 , 2003 , 지방소비세제도의 도입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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