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4)
2018
2007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 참여정부 정책의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최병호
,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7.12
학술대회자료
재정형평화 교부금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 부동산교부세제도와 자치구 재정문제를 중심으로
최병호
,
정종필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08
학술대회자료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과제 : 지방세 중심의 구조와 지방정부의 적정규모를 중심으로
최병호
,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7.06
학술대회자료
재정형평화 교부금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 부동산교부세제도와 자치구 재정문제를 중심으로
최병호
,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7.04
학술대회자료
재정분권의 이론과 적정한 지방재정의 구조 모색
최병호
한국지방재정논집
2007.04
학술저널
부동산 거래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
최병호
응용경제
2007.01
학술저널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is paper critically evaluates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of MB government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reform. As the market-oriented economic policy of MB government in its earlier period has been ruine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government has adopted strong fiscal policies in order to boost the national economy with the emphasis on the equity and social justice. There has been highly negative influence of the central government`s economic and fiscal policies, from tax reduction to expansive fiscal policy, on the local fiscal sector since the local finance is intimately related to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The society is required to prepare the new regime for fiscal decentralization which is suitable to the changing environment characterized by slower economic growth and rapidly increasing demand for social welfare. The reform of local expenditure structure focusing on redistribution as well as the reform of grants-in-aid system on the part of the central government are immediately required. The basic requirement for the effective reform process would be the strengthening of local autonomy by restructuring the central-local fiscal relationship.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인재 / 2009 / 집권후반기 이명박 정부 재정분권정책의 방향 / 지방재정과지방세 : 18 ~ 30
2. [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 / 2010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사업 평가
3. [보고서] - 김경수 / 2009 /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지역별 재정 감소 및 지방소비세 세입증가효과를 중심으로
4. [보고서] - 김정훈 / 2008 / 참여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정책과제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훈 / 2007 /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 (4) : 5 ~ 26
2. [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 / 2010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사업 평가
3. [보고서] - 김경수 / 2009 /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지역별 재정 감소 및 지방소비세 세입증가효과를 중심으로
4. [보고서] - 김정훈 / 2008 / 참여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정책과제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훈 / 2007 /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 (4) : 5 ~ 2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2-001837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