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이명박 정부의 등장 : 사회운동(민중운동)의 대응 방향 :사회운동(민중운동)의 대응 방향

이현대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대 (사회진보연대)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5권 제1호 (통권 제9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300 - 325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세계 자본주의는 1970년대 이후 이윤율의 장기 저하에 따른 구조적 위기에 처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경제의 불안정성과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 금융 세계화의 파괴적인 결과로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는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와 위기 심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자본주의는 1980년을 전후로 저성장기에 접어들었으며, 1997년 과잉축적 및 이윤율 저하로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 이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급속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저성장 문제를 해결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의 불안정성 심화와 부익부 빈익빈, 고용 없는 성장과 비정규직 양산, 국부ㆍ소득ㆍ두뇌의 해외유출 등 파괴적 효과를 낳고 있다.
17대 대선에서 지유주의 세력의 몰락의 반사 이득으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는 국내외 초민족적 자본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대변하며 신자유주의를 한층 가속화할 것이고 노동자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ㆍ물리적 탄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상황 변화 속에서 남한 사회운동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와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주체 형성이라는 장기적 시야’ 속에서 정파적 차이를 떠나 지역적ㆍ전국적 차원의 큰 틀에서 반신자유주의 운동주체의 결집과 기존 노동자 운동의 혁신을 통해 계급적 통일성을 강화하고 기층 대중운동의 역량를 강화해야 한다.

Since 1970s the capitalism have experienced structural crisis at the global level caused by the long-term decrease of the rate of profits. Though, to respond to it, the neo-liberal system grounded in globalization of financial capital emerged, it failed to solve the problem of structural crisis, and rather have deepened the instability of world economy and the structural crisis. By the recent case of Subprime mortgage default crisis, it can be predicted that there will be a serious of simultaneous economic recessions all over the world in near future. Capitalism in South Korea had began to experience low rate of growth since around 1980; and, more significantly, after the IMF crisis caused by overaccumulation and the fall of profit rate have suffer from structural crisis. Although two consecutive liberal governments (Kim Dae-Jung and Ryo Moo-Hyun governments) publicly promised to break through this crisis, their package of neo-liberal policies failed to encounter the problem of low growth. Even further, they worsened instability of economy and widened a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Despite the sign of economic recovery, it was a growth without making jobs, which meant the rapid rise of proportion of unstable(part-time and temporary) jobs. It is very easy to predict that there have been of drains of national wealth and well-educated labour forces to other countries. Altogether these have been destructive impacts on Korean society.
It is obvious that incoming Lee Myung-Bak government that elected thanks to the total failure of liberal factions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will continue a package of neo-liberal policies by more strongly advocating the interests of both domestic and foreign transnational capitals. From this position, the incoming government have no option except for repressing social movements including workers’ movement through ideological and material offence.
Consider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ditions such as, social movements in South Korea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firstly, taking a long-term historical task of coping with the crisis of world capitalism and of forming of new agents of social transformation; secondly, gathering social forces beyond factional differences for anti-neo-liberal struggles at a local and national level in terms of forming new agents of social transformation; thirdly, achieving a unity of political and social forces in terms of class struggle and strengthening the capacities of grass-roots movements through by innovating the established workers’ movement.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고용 없는 성장 #세계자본주의 체계위기 #이행 #반신자유주의 연대연합운동 #대중운동의 급진화 #계급적 통일성 #Neoliberal Financial Globalization #Crisis of World Capitalism #Lee Myung-bak Government #Social Movements #Workers' Movements #Anti-Neoliberal Common Struggles #Class Unity

1. 들어가는 말
2.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3. 미국 중심의 금융세계화가 처한 세계적 불안정성
4. 한국경제에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효과와 고용 없는 성장의 진실
5. 이명박 정권의 성격과 신자유주의의 가속화
6. 사회운동(민중운동)의 대응 방향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현대

소속기관 사회진보연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1 이용수 51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 더불어미주당 국회의원 김부겸

김부겸 , 신기주 , 권영탕 인물과사상 2016 .12

브렉시트(Brexit), 우리네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

서영표 뉴 래디컬 리뷰 2016 .10

브렉시트: 세계사적 전환

알렉스 캘리니코스 , 김종환 마르크스21 2016 .07

브렉시트의 근원은 영국의 고립주의

안문석 인물과사상 2016 .08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정치적 기제에 관한 연구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비교

성경륭 한국사회학 2014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