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式買受選擇權(Stock option)의 課稅問題

金在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在洸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22輯第1號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69 - 112 (4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With the introduction of stock options pursuant to the amendments to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in 1997, related tax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ption-holder have arisen. For those stock option holders, there are issues regarding the type of income, the time income is considered to be earned, methods of calculating taxable income, and tax bases of stocks acquired upon exercise of a stock option. For companies granting stock options,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issues relating to whether stock compensation costs can be included as a financial loss and its imputed party, whether stock compensation costs in relation to stock options from issuing new stocks can be included as a financial loss, and whether the corporate taxation law provisions regarding the allocation of income rule will apply.
Furthermore,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recognizes tax benefits when certain fixed conditions are met, and the OECD is currently discussing ways to prevent double taxation arising from stock options.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의 종류 #귀속시기 #취득가액 #과세특례 #소득의 원천지국 결정 #stock option #stock appreciation rights #types of income #timing of income #tax basis #tax benefit #country in which income is sourced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理？？랬？v？x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랬？v？x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幅H理？？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幅H혼？箴粹？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힛惱？？？？ 1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7005 판결

[1] 신주인수의 법률적 성질이 상법상으로는 사원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입사계약으로 인정되고,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액면 미달발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신주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 그 액면 가액대로 인수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세무회계상 타법인 발행의 신주인수는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신주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두15249 판결

[1]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114 판결

가.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재광

소속기관 선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0 이용수 5,13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명의차용주주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비교 :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정영진 법학연구 2013 .1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에 관한 법적 문제

윤현석 증권법연구 2004 .12

償還株式과 轉換株式의 法的性質

韓元圭 , 李濟垣 증권법연구 2002 .06

주식매수선택권제도에 관한 연구

최병규 비교사법 2001 .12

[상법] 株式買受選擇權, 新株發行無效의 訴

조필재 , 최병규 고시계 2009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29-01673107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