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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금속 및 보건의료 산업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별교섭이 임금 및 노동쟁의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질문은 다음 네가지이다. 첫째, 지난 3년간 산별교섭으로 인해 파업이 증가하고 있는가? 둘째, 지난 3년간 산별교섭이 임금 및 근로조건의 상향조정을 초래했는가? 셋째, 산별교섭이 정규-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는 기제일 수 있는가? 넷째, 보건의료 및 금속산업의 산별교섭이 한국의 산별교섭에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금속 및 보건의료 산별교섭에 대한 참여관찰과 노사 당사자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우선 금속에 비해 보건의료 산별교섭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그 결과 보건의료 산업에서의 전체적인 파업률 및 교섭참여 사업장의 파업률이 불참 사업장에 비해 점차적으로 떨어진다. 또한 금속산업에서도 파업률에 관한 한 이와 유사한 현상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임금을 중앙교섭에서 다루는 보건의료 산업에서 기업 간 임금인상률 격차가 적고 평균 임금인상률 역시 낮은 편이라 임금분산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 문제는 금속산별교섭에서 더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며 단체협약에서도 보다 뚜렷하게 명기되지만 실제로 적용되지는 못한 반면 보건의료 산업에서는 2007년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시정과 관련된 중요한 협의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매우 제한된 자료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산별교섭의 비용 및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는 어려운 한계를 갖으며 이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금속 및 보건의료 산별교섭에 대한 참여관찰과 노사 당사자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우선 금속에 비해 보건의료 산별교섭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그 결과 보건의료 산업에서의 전체적인 파업률 및 교섭참여 사업장의 파업률이 불참 사업장에 비해 점차적으로 떨어진다. 또한 금속산업에서도 파업률에 관한 한 이와 유사한 현상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임금을 중앙교섭에서 다루는 보건의료 산업에서 기업 간 임금인상률 격차가 적고 평균 임금인상률 역시 낮은 편이라 임금분산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 문제는 금속산별교섭에서 더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며 단체협약에서도 보다 뚜렷하게 명기되지만 실제로 적용되지는 못한 반면 보건의료 산업에서는 2007년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시정과 관련된 중요한 협의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매우 제한된 자료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산별교섭의 비용 및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는 어려운 한계를 갖으며 이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1. 머리말
2. 기존이론 검토와 연구방법
3. 산별노조로의 급속한 전환
4. 안정성의 측면에서 본 산별교섭
5. 산별교섭의 비용과 효과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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