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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래 한국ㆍ일본ㆍ중국의 교육 당국과 각 대학은 21세기를 대비하여 대학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개혁 작업은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의 변화방향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개혁의 모델을 대체로 미국 대학에서 찾고 있다. 그 결과 세 나라의 개혁에는 고등교육의 개방화ㆍ다양화ㆍ고도화ㆍ시장화로 요약될 수 있는 많은 공통점이 발견된다. 또한 개혁을 위한 삼국간의 경쟁과 상호 영향의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각국의 대학개혁의 양상은 적지 않은 차이점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은 특히 조직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를 시도한 것이다.
세 나라 중에서 중국의 대학개혁이 가장 빠르고 급격하며, 일본은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최근 그 폭과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비교적 빠르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최근에는 특히 조직개혁에 관한 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각국 고등교육의 제도적 기반과 발전 단계, 사회ㆍ경제적 조건, 국가의 성격 및 고등교육 이해당사자 집단간의 세력관계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이런 조건하에서 교육 당국이 정책의 일관성에 기초하여 이해당사자 집단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의 교육당국은 이에 한계를 보임으로써 근본적인 개혁은 지체되고 있다.
세 나라 중에서 중국의 대학개혁이 가장 빠르고 급격하며, 일본은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최근 그 폭과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비교적 빠르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최근에는 특히 조직개혁에 관한 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각국 고등교육의 제도적 기반과 발전 단계, 사회ㆍ경제적 조건, 국가의 성격 및 고등교육 이해당사자 집단간의 세력관계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이런 조건하에서 교육 당국이 정책의 일관성에 기초하여 이해당사자 집단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의 교육당국은 이에 한계를 보임으로써 근본적인 개혁은 지체되고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대학개혁의 배경과 조건, 연구 방법
Ⅲ. 고등교육의 발전과 대학개혁의 전개
Ⅳ. 대학개혁의 기본 계획과 정책 기조
Ⅴ. 교육조직의 변화
Ⅵ. 연구조직의 변화
Ⅶ. 관리ㆍ운영체제 변화
Ⅷ. 종합적 논의
Ⅸ.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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