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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38집 5호
발행연도
2004.10
수록면
209 - 2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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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은 부양과 돌봄(care)의 집합적 공유 및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그 자체 ‘탈가족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젠더와 관련하여 보았을 때, ‘탈가족화’의 방향 및 정책대안에 관한 논의는 젠더 평등(equality) 혹은 형평(equity)을 증진시키는 방법과 관련하여 상이한 이론과 정책 대안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글은 여성의 가족의존으로부터 자율성을 의미하는 ‘탈가족화’의 차원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노동중심적인 것과 돌봄노동을 하는 여성들이 소득안정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모성지원적인 것으로 나누고, 이 같은 ‘탈가족화’의 이중적 차원을 고려하여 서구 복지국가의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성격과 유형을 분석하였다.
서구 복지국가의 가족지원정책을 구성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인 네 개의 프로그램, 즉 가족수당, 0-2세보육, 3-6세보육, 출산휴가를 중심으로 분석했을 때, 서구 복지국가들은 제도적 복지의 수준과 ‘탈가족화’ 지원의 방향(모성지원/노동지원)에 따라 ‘강한 모성중심주의,’ ‘약한 모성중심주의,’ ‘제도적 노동시장참여지원’형, ‘잔여적 복지’형의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탈상품화’를 기준으로 서열적으로 배치되었던 기존의 세 가지 복지레짐 분류(사민주의, 보수적 조합주의, 자유주의)와 비교했을 때, ‘탈가족화’에서는 두 개의 중심, 즉 ‘강한 모성지원’형, ‘제도적 노동시장 참여지원’형이 나타나며, 기존 보수적 조합주의 국가들로 묶여졌던 국가들은 두 개의 상이한 유형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복지국가의 ‘탈가족화’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탈상품화 유형론으로 환원되지 않는 독자적인 차원과 유형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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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탈가족화’의 이중 차원
Ⅲ. 가족지원프로그램의 젠더적 특성
Ⅳ. 가족지원의 유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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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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