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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38집 1호
발행연도
2004.2
수록면
161 - 1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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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년 동안 수많은 복지국가 연구자들이 복지국가의 쇠퇴를 이야기하였었다. 그렇지만, 케인즈주의 복지국가는 약간의 변화를 겪고 있을 뿐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복지국가의 미래를 생존, 재조정, 재건립, 재구성, 이행 등의 용어들을 사용하여 그려내는 연구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 논문의 핵심적인 주장은 다양하고 심각한 거시 사회적인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기존 복지국가의 틀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사회세력들이 아직까지는 강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복지정치의 측면을 도외시한 채 거시 사회적인 요인들의 일방적인 영향력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급격한 쇠퇴라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사회세력들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복지수준의 급격한 하락은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에, 복지체제의 재구성, 즉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민들의 복지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복지체제의 재정비는 거시 사회적인 변화들에 의해 촉발된 것이면서 동시에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사회세력들에 의해 수용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점에서 복지국가의 미래는 쇠퇴나 종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재구성의 관점에서 그려내야 할 것이다.
#케인즈주의 복지국가 #노동조합 #이해관계자 #Keynesian welfare state #labor union #interest groups

목차

Ⅰ. 머리말
Ⅱ. 복지국가의 변화와 존속
Ⅲ. 사회변동과 복지국가
Ⅳ. 복지정치와 복지국가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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