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몰락? : 스웨덴 사례 분석을 통한 세계화론의 복지국가 쇠퇴론 검토 :스웨덴 사례 분석을 통한 세계화론의 복지국가 쇠퇴론 검토

조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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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훈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34집 겨울호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929 - 949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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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탈물질주의와 복지국가 : 로날드 잉글하트의 복지국가 쇠퇴론 검토

조영훈 사회와이론 2012.11 학술저널

2000

탈산업화시대의 복지국가 : 탈물질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포드주의의 복지국가 쇠퇴론 평가

조영훈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0.12 학술대회자료

복지국가의 몰락? : 스웨덴 사례 분석을 통한 세계화론의 복지국가 쇠퇴론 검토

조영훈 한국사회학 2000.12 학술저널

[특집 : 근대/탈근대 시대의 가치와 정책] 탈산업화 시대의 복지 국가 : 탈물질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포드주의의 복지 국가 쇠퇴론 평가

조영훈 현상과인식 2000.12 학술저널

복지국가의 몰락? : 스웨덴 사례 분석을 통한 세계화론의 복지국가 쇠퇴론 검토

조영훈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0.06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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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스웨덴 복지국가의 최근 변화들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현재 사회과 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복지국가의 몰락론, 특히 세계화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그 기본적인 가정은 한 국가의 사회정책은 세계화와 같은 외적 압력들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국가 내부의 다양한 요소들, 특히 복지국가 확대의 결과 만들어진 각종 사회제도들과 시민의 이해관계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스웨덴과 같이 복지국가를 둘러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복지제도에 대한 시민의 지지가 높은 복지선진국일수록 외적 압력에 대한 내성이 강하며 복지삭감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면, 세계화론이 주장하는 모든 복지국가들의 급속한 쇠퇴 혹은 몰락은 사실이 아니며, 복지국가의 미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닐 것이다.
스웨덴의 최근 변화를 분석한 결과 스웨덴에서는 복지 혜택의 축소나 급부조건의 강화, 수급간의 단축과 같은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대규모의 복지삭감은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 삭감대상은 실업수당과 질병수당 및 사회부조에 한정되며, 연금이나 의료서비스와 같이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프로그램에 대해선 급격한 삭감이 발견되지 않는다. 게다가 1990년대 중반 이래로 경제상참이 호전되면서 실업수당이나 질병수당의 소득대체율이 다시 높아져 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복지국가가 몰락하고 있다는 세계화론의 주장은 근거가 분명치 않으며, 제도적이고 보편적인 복지국가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cent changes in the Swedish welfare State, aims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neo-liberalist logic of globalization, which predicts the demise of the welfare state and the convergence of the welfare states to a residual type. My assumption is that social policies of a country, though strongly influenced by external pressures like globalization, are basically determined by such internal factors as welfare institutions and social interests embedded in such institutions. The main argument of this article is that such an institutionalized or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as Sweden, owing to the growth of social interests concerning welfare programs and a strong social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has a relative advantage in standing up against the external pressures and has experienced a much less welfare retrenchment than often assumed. This argument, if proved valid, leads us to believe that the welfare state, unlike the arguments by the neo-liberalist logic of globalization, is not doomed to collapse in the near future.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recent changes in the Swedish welfare state shows that welfare retrenchment is neither distinct nor unilateral in Sweden at least since the latter part of the 1990’s, though there have been some curtailments in welfare benefits. Welfare retrenchment of that country has been mainly directed toward such marginal programs as unemployment benefits, sickness benefits or public assistances. In contrast, a radical change in major areas like pension and health services has yet to be found. Further, the income replacement rate of unemployment and sickness benefits, once cut down to 75%, rolled back to a previous level. In short, the neo-liberalist argument for the demise of the welfare state has no firm empirical basis. It is too early to announce the end of an institutionalized and universalistic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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