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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세 (세종연구소)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77 - 95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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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라는 표현은 복지를 제공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복지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정확하지 못하다. 이는 복지체제의 언술이 생겨난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 공적 복지와 사적 복지가 다르게 혼합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복지체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복지뿐 아니라 감춰진 복지를 아울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복지와 사적복지 간의 관계는 복지국가 연구에서 두 가지 핵심적 쟁점을 제공한다. 하나는 복지국가의 성격을 해명하는 데 귀중한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부의 재분배 과정과 밀접히 연관된다. 다른 하나는 현재 이뤄진 공공과 민간 복지간의 균형은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접근되어야 한다. 어떤 사회에서 사적 복지가 더 많이 그리고 더 잘 발달된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다른 사회에서는 왜 공적 복지가 주종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자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 변화는 자본주의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변화는 이와 같은 저변적 변화의 맥락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 중요하게 연구해야 할 것은 전통적으로 비교연구가 강조했던 지출의 규모가 아니라 그 내용이며 동시에 그 사회적 결과이다. 글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생산레짐과 복지국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피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사적 복지가 공적 복지를 강조하는 일반적 논의와는 달리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한다. 둘째는 공적 복지와 사적복지의 관계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진화하는지를 논의한다. 직업복지는 사적 복지의 대표적 구성요소이다. 셋째는 전환을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목차

1. 서론
2. ‘다양한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변화
3. 공적 및 사적 복지의 상호작용
4. 사적 복지로의 전환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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