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접근틀

최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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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21 - 23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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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선거 이슈로 무상급식 논의가 한창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를 선별적 복지로 볼 것인지, 보편적 복지로 볼 것인지, 과연 어떤 선택이 바람직한지 등 사회복지에 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입법은 합의의 산물이다. 폭넓은 법적 논의는 좋은 합의와 입법에 기여한다. 이 논문은 사회복지법의 접근틀을 넓히기 위한 방향의 일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 사회복지법, 행정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 지방자치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 융합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 기술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에 대한 고려가 종합적․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권의 개념성, 기본권성, 헌법적·법률적 권리성, 국가의 책무성, 제도보장 등에 관한 논의부터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복리국가 내지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에서부터 구체화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행정을 고려하면 행정법적 접근은 사회복지법 이해에 필수적이다. 사회복지는 강자와 약자간, 다수와 소수간,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간의 제 이익을 조절하는 기능도 가지므로, 이해조절법으로서의 행정법 마인드가 중요하다. 지방자치는 지역공동체가 국가 내의 부분사회로서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을 통하여, 지역의 유지ㆍ발전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 사회 내에서 주민의 사회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국가와 지방간 기능분담과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분담, 지역복지 격차 해소를 통한 생활균질성 보장과 이를 위한 재정분담 등은 사회복지법 이해에 지방자치법적 접근이 불가결함을 말해준다. 다양한 구성원들의 복지수요에 걸맞는 정합성을 구비한 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각종 공ㆍ사법 분야 및 사회과학분야 등 타 학문분야와의 융합연구도 불가피하게 된다. 또한 지식기반 정보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온라인상의 디지털 격차해소 등 전자복지의 구현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기술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 논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약자나 소수를 위한 기초필수복지 내지 특수복지와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복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기초필수복지는 선별적 복지로도 접근가능하다. 결국 공감대적 합의의 문제이다. 이해조절적, 규범조화적 결정과 선택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Recently, discussions about free meals for school children have been on fire in the sight of the upcoming local elections. In order to find an answer, there should first be a broad social consensus about social welfare regarding whether to see it as selective welfare or universal welfare and which choice will be more desirable. Legislation is the product of mutual agreement. Broad legal discussions contribute to good agreement and legislation. This study set out to suggest some directions for expanding the framework for approaching the social welfare acts. That is, there should b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considerations of the social welfare acts as the acts to specify the Constitution, as administrative acts, as local government acts, as the acts to integrate different disciplines, and as technology acts. As the acts to specify the Constitution, the social welfare acts should start the job of materialization of the Constitution with the discussions about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rights, nature of basic rights, nature of legitimate and legal rights, accountability of the state, and institutional guarantee and the principles of a democratic state, constitutional state, welfare state or socialist state. When considering the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taking an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law is essential to the understanding of social welfare acts. Since social welfare also functions to coordinate conflicts over interests between the strong and the weak, the majority and the minority, and among diverse community members, it is important to have a mindset of administrative law as the law to coordinate interests. Local government pursues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welfare for citizens in the community as well as local maintenance and growth as the community practices autonomous regulation according to the wills of citizens as a partial society within the natio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hould share functions by reflecting local characteristics and further legislation to support them and provide people with the guarantee of life quality by narrowing the gaps in welfare among the regions and sharing the financial burdens required, which calls for a definite need for an approach of local government law toward the understanding of the social welfare acts. Conducting researches by integrating social welfare into all sorts of public and private law and academic disciplines including social science is inevitable in order to build a social welfare system complete with the coordination ability suitable for the welfare demands of the diverse members. In the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social welfare should be based on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welfare by narrowing the digital gaps online. Thus there is a need to discuss the social welfare acts as technology acts. Social welfare can be divided into basic essential welfare or special welfare for the weak or the few and general welfare for all the members. While general welfare can be approached as universal welfare, basic essential welfare as selective welfare. In the end, it all comes down to agreement based on a consensus. Making decisions and choices that can coordinate different understandings and strike harmony among different norms is not that difficult, afte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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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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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훈 / 2004 / 社會福祉(行政)法의 法律關係에 관한 序說 / 공법학연구 5 (2) : 441 ~ 466

윤찬영 / 1991 / 사회복지법의 이해를 위한 기초적 연구 / 한국사회복지학 18

윤찬영 / 1994 /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방안-사회복지법의 체계화는 가능할 것인가?- /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윤찬영 / 2010 / 사회복지법제론(개정5판) / 나남

최승원 / 2006 / 조례의 본질 / 지방자치법연구 6 (1) : 391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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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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