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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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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241 - 26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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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전자는 사회복지 공급과정에서 국가, 시장, 가족, 기업, 비영리조직 간에 복지가 생산 배분되는 양식을 나타내는 복지혼합(welfare mix)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역할을 통하여, 후자는 복지혼합이 초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사회권(social right)의 실현 정도를 통하여 파악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의미하는 사회권은 인간욕구이론(human need theory)에 근거하여 구체적 수준으로 낮추어 권리내용을 정의하였다. 즉, 사회권의 영역을 소득보장권, 건강권,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의 5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내용, 달리 말하면 국가의 의무내용을 설정하였으며, 권리내용의 실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은 최근의 복지국가 변화를 고려할 때 이론적 측면뿐 아니라 실천적 측면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사회복지를 위한 국가 역할이 축소되며 복지에 대한 개인 책임과 근로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복지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형식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파악하는 것은 복지공급 구조의 변화와 사회복지를 위한 국가 역할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실질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파악하는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가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와 점진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위한 국가의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라는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형식적 측면뿐 아니라 실질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욕구이론 #복지혼합 #사회복지의 공공성 #사회권 #publicness, social welfare #welfare mix #social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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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강신욱 / 2005 /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연명 / 2009 / 동아시아 복지체제론의 재검토. in: 한국복지국가의 성격논쟁 II : 167 ~ 198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진욱 / 2009 / 한국의 복지혼합과 복지체제. in: 한국복지국가의 성격논쟁 II : 595 ~ 632 google schola 4. [보고서] - 김태일 / 2008 / 공공성과 사회복지정책: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in: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연구 : 339 ~ 370 google schola 5. [보고서] - 문진영 / 2008 / 사회권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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