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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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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10호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191 - 20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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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7

공무원퇴출제에 따른 지방공무원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재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07.10 학술저널
공무원퇴출제에 따른 공무원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재욱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07.06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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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출반한 지방공무원 퇴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공무원개혁의 일환으로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을 조직에서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이며, 또한 시민들의 공직에 대한 변화에 바람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에 불고 있는 울산발 무능공무원 퇴출제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로 그리고 중앙부처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퇴출제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각도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무능공무원퇴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공직개혁에 대한 제도적?법적?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퇴출제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퇴출제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과 향후 공무원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직개혁 #퇴출제 #인사개혁 #Administrative Reform #The System of Kicking Out Incompetent Public Servants #Punishing Public Workers and Personnel Innova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공무원 퇴출제의 제도적 접근
Ⅲ. 우리나라의 인사제도의 사적고찰
Ⅳ. 현행 공무원 퇴출제의 실태와 문제점
Ⅴ. 퇴출제의 개선방안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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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 2006 / 연합뉴스 google schola 2. [단행본] - 권경득 / 2006 / 지방공무원의 인사개혁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 22 ~ google schola 4. [단행본] - 권경득 / 2006 / 지방공무원의 인사개혁 평가와 개선방안에 / 한국행정연구원 : 11 ~ 12 google schola 5. [단행본]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2005 /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 609 ~ google schola 6. [단행본]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2005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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