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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1년도 춘계 특별 심포지움
발행연도
2001.5
수록면
3 - 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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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남북한 사회통합 모델의 새로운 모색
윤인진 아세아연구 2001.06 학술저널
남북한 사회통합 모델의 새로운 모색
윤인진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01.05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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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남북한의 사회통합에 관한 국내 학자들의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기존 연구의 접근방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하는데 있다. 아울러 기존 연구들이 주로 독일, 베트남, 예멘 등의 분단국가들의 통일과 사회통합경험에 기초하기 때문에 접근방법과 시각이 제한되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캐나다와 같은 다인종ㆍ다민족사회의 사회통합 원리로서의 다문화주의를 소개하려고 한다. 비록 캐나다와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은 다르지만 다문화주의의 원칙과 접근방법들은 기본적으로 다문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의 비전을 형성하는데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통합의 방식은 남북통일이 누구의 주도하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논문에서는 남한 주도하의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하여 통일 이후의 남북한 사회통합의 모델을 모색하려고 한다.
남북한 사회통합은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된 정치ㆍ경제체계 내에서 공통의 민족정체성과 애착을 형성하고, 서로의 문화, 사상, 가치, 생활양식 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회의 기회구조에 공평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받으며, 상호 의존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남북한 사회통합에 이르는 조건들로는 첫째,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공통의 핵심 가치와 상징에 기초하여 민족적 화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가치와 사상이며, 둘째, 출신지역에 의한 차별 없는 형평한 기회의 보장, 셋째, 사회통합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정책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한이 통일 후 사회통합을 주도하려고 한다면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사회복지 등의 측면에서 북한출신 주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역량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통합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약자층과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지역, 성, 인종/민족, 계층에 따른 불평등체계를 개선해서 누구나 사회의 기회구조에 형평하게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통일을 준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가 보다 성숙한 선진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목차

요약문
Ⅰ. 서론: 통일에서 통합으로
Ⅱ. 사회통합에 대한 기존 연구
Ⅲ. 캐나다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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