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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세무조사의 의의와 종류
Ⅲ. 세무조사권 행사의 필요성에 관한 통제
Ⅳ. 영장주의의 적용을 통한 납세자의 권리보호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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