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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선거에의 정당 참여에 대한 논의
Ⅲ. 지방선거에의 정당참여 인정여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Ⅳ.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의 정당참여와 문제점에 관한 小考
Ⅴ. 맺는 말
〈Abstract〉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3헌가9, 10(병합) 전원재판부
가.선거에서 정당이냐 아니면 인물이냐를 선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고 입법자가 후견인적 시각에서 입법을 통하여 그러한 국민의 선택을 대신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당의 영향을 배제하고 인물 본위의 투표를 유도하겠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 입법의도는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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