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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5집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65 - 18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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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 지방정치의 탈정당정치화 현상을 분석하고 한국 지방정치발전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1990년 독일통일 이전까지 독일의 지방정치는 강한 정당정치화 경향을 보여 주었으나, 통일 이후 시장직선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도입,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의 증가, 비정당적 유권자연합의 등장 등으로 탈정당정치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탈정 당정치화 경향은 주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탈정당정치화 경향은 보편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바덴-뷔템베르크주와 같은 남독일의회형에서 뚜렷할 뿐, 북독일의회형의 노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정당정치의 영향이 여전히 강했다. 비록 지방자치 수준에서 탈정당정치화 경향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독일의 정당은 지방수준에서도 이익표출과 집약, 정치엘리트 충원, 선거에서의 대안 제시, 지방정부와 의회 구성에 있어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 연구결과, 향후 한국의 지방정치의 발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풀뿌리 수준에서부 터 시민들의 이익을 표출하고 집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정당조직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정당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중앙정치의 지방자치에의 과도한 개입을 막는 바람직한 방법은 탈정 당화(정당의 약화)가 아니라 지방의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제도나 정당제도의 개혁은 논쟁 중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같은 문제보다는 정당정치를 정상화 혹은 활 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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