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호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37 No.2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07 - 147 (41page)
DOI
10.32355/OUGHTOPIA.2022.10.37.2.10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거대 양당에 의한 지방정치 독점의 한 원인을 (전국)정당의 후보자 추천권 독점에서 찾고 지방정당 및 지방유권자연대체로의 후보자 추천권 확대를 통해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한국의 현행 법률은 전국적 규모를 갖춘 정당만이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중앙정치를 압도하는 거대 양당의 영향력이 그대로 지방정치에까지 확산하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일각에서 해결방안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민주 정치에서 정당의 역할이 제거되고 지방자치의 정치적 측면이 간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와 거리를 두고, 정당공천 허용 여부가 아니라 정당의 후보자 추천권 독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으로 지방정당 허용과 지방유권자연대체인정에 주목한다. 전자는 후보자 추천권이 정당에게만 주어져 있다는 점 자체에 변화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인정되는 정당의 폭을 넓힘으로써, 후자는 정당 중심의 기존 틀을 넘어 비정당 형태의 정치단체까지 지방정치 행위자로 인정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추천 주체를 다변화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배경: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당
Ⅲ. 독점된 후보자 추천권과 독점된 지방정치
Ⅳ. 후보자 추천 주체의 다변화와 지방정치의 탈독점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