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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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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19집 제1호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51 - 7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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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introduce an equity on the Cost Benefit analysis for public evaluation and to discuss some points in the benefit analysis approach. This paper reviews the contents of the theory of efficiency and equity based social welfare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the public policy. And then this paper point of three parts. Firstly, To define the policy system to consider an equity and efficiency at the public policy. Secondly, To develop the policy system to apply an equity at the evaluation of public project and SOC project. Thirdly, To examine the approach and methods to apply an equity at the cost-benefit analysis of public project. This study to gain a broad understanding of the social welfare and economic effect of public policy.
#Public Investment Project #Equity #Efficiency #Cost-Benefit analysi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편익발생구도와 평가의 실제적 접근분석
Ⅲ. 평가방법에서의 형평성 논의와 대안탐색
Ⅳ. 공공투자사업 형평성 적용을 위한 논거구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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