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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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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14집 제2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171 - 1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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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urrent regulations of factory constru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ystem of innovation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renewing them. There is a trend to loose regulations on factory permi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loosening regulations. There are several reasons. First, the number of factories newly constructed on individual sites is greater than that of factories on planned sites. The environment can be deteriorated, because almost all of the factories on individual sites are located in semi-agricultural areas. Second, factories on individual sites are suffering from the lack of employees, because they are located in remote and sparsely populated areas. Third, there is hardly synergy effect of factories, because each factory is separated from each other in terms of location and business concerns. Therefore, regulations on factory permits should be changed to induce factories to cluster together to produce synergy effects.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이론적 고찰
2. 공장설립제도의 현황
3. IMF 이전의 공장설립제도에 대한 개선수요
4. 1998년도 이후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개정 현황
5. 지역혁신체제의 관점에서 완화된 공장설립제도의 분석
6. 미래의 공장설립제도의 개선방향
Ⅱ.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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