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보세공장제도 활용 결정요인 분석

백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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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희천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39 - 55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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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가마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기업의 이익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부지원제도(조세, 자금, 기술지원 등)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보세공장제도’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수입통관 시 발생되는 관세 및 부가세의 납부가 물류 관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물류 관련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인 보세공장제도 도입 혹은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293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고경영자의 정부지원 제도 관련 경험, 제도환경에 대한 순응성, 정보 시스템 자산 등이 보세공장제도 도입 혹은 활용 관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실증분석 결과는 자원기반이론, 거래비용이론, 제도이론 등을 통해 이론적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Many countries have established various policies to support domestic companies, especiall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These companies are recognized as contributors to local and national economies. This is why many governments assist SMEs via various policies pertaining to taxation, finance, and technology support. The Korean government also implements several supporting policies, one of them being the ‘bonded factory system’. When companies export or import products, they may bear costs such as duty and Valued-Added Tax(VAT). The bonded factory system can be an alternative for companies to reduce costs.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a country like Korea, whose natural resources are very limited. Therefore, Korean companies need to procure raw materials from abroad to produce goods. The bonded factory system may play an important role for Korean companies in terms of decreasing costs and increasing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place. Consequently,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adoption of the bonded factory system by SMEs in Korea. We discuss various determinants concerning awareness and use of the bonded factory system with regard to Korean SMEs. Based on the theoretical foundation and previous studies, we offer several hypotheses. To analyze the bonded factory system, we apply the Resource-Based View(RBV), Transaction Costs Analysis (TCA), Institutional Theory (IT), and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as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example, the effects of using the bonded factory system on information system assets are analyzed using the RBV. The TCA helps explain the effects of using the bonded factory system on the sensitivity of bonded products. The effects of using the bonded factory system on strategic conformity to institutions, particularly regulatory ones, are theoretically explained by the IT and the TAM.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relationship among selected variables. We collect data from 293 Korean SMEs involved in export/import and using bonded factory system. We us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analyze the firm data. Before testing causal relationship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hronbach's Alpha, and Average Variance Extracted are used to confirm validity and reliability. We face no specific problems with regard to the indexes. The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most of the hypotheses(H1, H2, H4, and H5) are supported, but others(H3 and H6) are rejected. Specifically, the CEO's experiences regarding government support policies, strategic conformity characteristics concerning regulatory institutions, and information system asset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SMEs' awareness about the bonded factory system. Moreover, SMEs with better understanding of the bonded factory system are more likely to use it. These theoretical and empirical findings provide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and firm mangers regarding the bonded factory system.

#보세공장제도 #관세 #자원기반이론 #거래비용이론 #제도이론 #기술수용모델 #Bonded Factory System #Customs Duty #Resource-Based View #Transaction Costs Analysis #Technology Acceptance Model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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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경 / 2002 / 중소기업의 ERP 시스템 성공요인과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김상현 / 2006 / 모바일 상거래 (Mobile-Commerce) 수용에 미치는 기술적, 경험적 영향과정의 요인들에 대한 연구 - 기술수용모델 (TAM)의 확장 /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6(2):135~158

김판수 / 2013 / IT 부품공장에서 관세환급 프로세스의 보세공장 프로세스로 전환 / 대한경영학회지 26(4):909~926

박일우 / 2012 / 기술수용모델(TAM)의 확장을 통한 여행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수용과 확산

송상호 / 2006 / 기술혁신 유형과 기술혁신 영향요인에 관한 상황론적 연구 / 인사조직연구 14(2):17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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