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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도 1980년대 초ㆍ중반 이래 전통적 방식으로는 소송절차를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집단소송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현대형 집단소송에 대하여 영국법원은 창조적 결단에 의하여 유연한 대응을 하여 왔으나, 성문법의 제정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업고 새로이 제정된 것이 바로 영국 민사소송규칙(Civil Procedure Rules : CPR)이다. 동 CPR Part 19. 11.은 집단소송에 대해 원칙적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실무지침으로서 Practice Direction이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집단소송 방식에 의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을 원하는 당사자들은 먼저 위 CPR 등에서 정하고 있는 양식에 맞추어 집단소송 인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법원은 위 인가신청을 심리하여 합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가결정을 하게 된다. 집단소송은 1인의 관리법관이 주재하며,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모두 구성원명부에 등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집단소송 심리절차의 핵심내용은 구성원명부에 등재된 여러 청구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여러청구와 공통의 쟁점을 가지고 있고, 청구근거가 확실하여 증명가능성 즉, 승소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청구를 선도소송 또는 시험소송의 대상으로 선택하여 이에 관하여 심리절차를 진행하며,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심리는 위 시험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절차진행이 중단된다.
시험소송의 결과는 구성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다른 청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만약 원고승소라면 나머지 청구인들과 피고간에는 화해 등에 의하여 절차가 종결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원고의 소취하, 청구기각판결 등에 의해 종결될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소송절차진행은 소송경제적 측면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영국의 집단소송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개별적 청구가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소송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1개의 소를 전제로 하는 미국의 대표당사자 소송(Class action)과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그 제도적 배경은 공통점이 많다. 그리고 집단소송의 결과에 따른 소송비용은 모든 구성원이 균등하게 부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험소송이나 선도적 소송의 결과가 나머지 다른 청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원고측 변호사(Solicitor)들이 집단구성원의 수를 최대한 부풀려 피고로 하여금 종국판결 전 화해에 이르도록 하는 압력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상 등은 모두 미국의 대표당사자 소송과의 유사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영국에서도 집단소송제도가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소송당사자 집단을 모으는 과정에서 변호사에 의한 과대광고가 문제시 되고 이에 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험소송의 결과는 구성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다른 청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만약 원고승소라면 나머지 청구인들과 피고간에는 화해 등에 의하여 절차가 종결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원고의 소취하, 청구기각판결 등에 의해 종결될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소송절차진행은 소송경제적 측면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영국의 집단소송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개별적 청구가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소송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1개의 소를 전제로 하는 미국의 대표당사자 소송(Class action)과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그 제도적 배경은 공통점이 많다. 그리고 집단소송의 결과에 따른 소송비용은 모든 구성원이 균등하게 부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험소송이나 선도적 소송의 결과가 나머지 다른 청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원고측 변호사(Solicitor)들이 집단구성원의 수를 최대한 부풀려 피고로 하여금 종국판결 전 화해에 이르도록 하는 압력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상 등은 모두 미국의 대표당사자 소송과의 유사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영국에서도 집단소송제도가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소송당사자 집단을 모으는 과정에서 변호사에 의한 과대광고가 문제시 되고 이에 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배경
Ⅲ. 집단소송을 위한 신청절차
Ⅳ. 집단소송의 심리절차
Ⅴ. 맺는 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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