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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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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구소 법·제도 증권집단소송, 어떻게 진행되는가?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 - 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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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말 많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이하 ‘증권집단소송법’)
증권과 관련한 사건은 모두 증권집단소송법의 적용을 받는가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누가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
1. 변호사 선임의 강제
2.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자격
소송을 제기하려면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가
1. 인지액
2. 고지·공고·감정 등의 비용
3. 평가
증권집단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건은?
원고측이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다른 구성원들의 제외신고
어느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소송 도중의 합의
국민은행 회계기준위반 사건, 2005년에 발생한다면
1. 사례 소개
2. 필자의 사견
당분간 증권집단소송이 제기될 사건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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