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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결은 외국파산절차의 효력을 포괄집행적 효력과 관리처분권이전의 효력으로 나누어 전자는 파산법 제3조 제2항의 문언대로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하지만 후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미치므로 외국관재인이 국내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파산절차의 효력 중 양자를 나누어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대법원의 이론을 따르게 되면 파산자 소유의 국내재산에 대한 소송의 수계문제, 국내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과 외국관재인간의 권한 충돌의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대상 판결과 같이 외국파산절차의 승인을 민사소송법상의 외국판결승인이론으로 접근하는 것은 기존의 외국판결승인법리와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시는 현행법의 해석을 뛰어 넘는 것이고 하루빨리 속지주의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목차
판례평석요지
[사실관계]
[소송경과]
[쟁점]
[판결요지]
[관련조문]
[연구]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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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1996. 6. 28. 선고 96가합27402 판결
파산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효력이 없다`는 말은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의 본래적 효력, 즉 파산법 제15조 내지 제61조가 규정하고 있는 포괄집행적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선언함에 그치는 것이지, 나아가 외국에서 파산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그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는 것 자체를 무시한다거나, 그 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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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4359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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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3. 7. 24. 선고 2003가합1768 판결
[1] 국제사법 제2조에 의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우리 나라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우리 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법정지국가(法廷地國家)인 우리 나라가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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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15.자 92그10 결정
가. 법원이 정리회사 관계인집회기일에 앞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소환장 및 정리계획안을 송달함에 있어 송달업무처리를 위임받은 정리회사 직원의 부주의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리채권을 가지게 된 갑에 대한 송달을 빠뜨림으로써 갑이 위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위 정리계획안이 심의 가결, 인가된 경우에 있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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