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법 제102조 제1항은 “天然果實은 그 元物로부터 分離하는 때에 이를 收取할 權利者에게 屬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취권자」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원물의 소유자 외에 「예외적으로」 수취권이 있는 사람으로, 선의의 점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매도인, 사용차주, 임차인, 친권자, 受遺者 등이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 외에 수취권자로 열거되는 사람을 개별적으로 보면 문제가 적지 않다. 우선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는 물론이고 친권자도 그 목록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용차주는 예외적으로만, 즉 당사자 사이에서 천연과실의 수취를 포함하는 收益의 特約이 있는 경우에만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일반적으로 과실수취권을 가지는 사람으로 양도담보제공자와 소유권유보부 매수인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설명이 별다른 음미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언필칭 교과서의 저술에 있어서 그 방식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序
Ⅱ. 民法 제102조 제1항에 관한 一般的 說明
Ⅲ. 果實收取權의 有無에 관한 個別的 檢討
Ⅳ. 小結 - 敎科書의 著述方式과 관련하여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과실범 이론의 역사와 발전에 대하여 : 형법 제14조의 구조적 해석
강원법학
2015 .02
-
'04 양정개혁 이후 농가 수취가격은 어떻게 변했나?
시선집중 GSnJ
2012 .04
-
의료과실의 입증방법
의료법학
2005 .01
-
항해과실에 관한 연구
해운물류연구
2006 .01
-
한국 자율국가의 수취능력, 1948~2019
한국행정사학지
2019 .01
-
감독과실의 본질과 형사책임
법학연구
2014 .09
-
V+법률 -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벤처다이제스트
2009 .01
-
프랑스민법전상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제549조·제550조)과 개정 채권법(제3권 제4편 제5장)상 반환관계에서의 과실반환의무 - 프랑스민법전상 반환관계와 부당이득의 관계 -
저스티스
2020 .04
-
과실가공산업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0 .10
-
리마글러벌의 과실 해외 수출사례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14 .04
-
國際海上運送과 航海過失免責
한국해법학회지
2011 .01
-
친권자 변경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2012 .10
-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태도
의료법학
2005 .01
-
정상의 주의태만？ 주의의무위반과 과실
형사법연구
2003 .01
-
동산 양도담보와 형사책임 :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2 .12
-
비엔나 협약에 있어서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문제
무역상무연구
1997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31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