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 경쟁분과의 주요내용은 경쟁법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 지정독점 및 공기업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 소비자보호 협력사항 등인데, 이 중에서 후속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경쟁법 집행과 관련한 사항 중 동의명령제의 도입으로서 앞으로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관련조항의 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의명령제는 시정조치 내용의 다양화, 소비자의 실질적 피해구제, 기업의 부담완화 등의 장점이 있어서 그 도입 필요성이 종전부터 제기되어 오던 사안이다.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개방과 경쟁의 시대가 본격화 되었으므로 앞으로 보호에서 경쟁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과제이다. 시장개방으로 인해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던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소비자후생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서비스 분야 등 개방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에서의 경쟁원리와 경쟁문화 확산 노력도 더욱 필요해 질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카르텔, 기업결합 등 공정거래법 집행분야, 대·중소기업 분야, 소비자정책 분야 등에서 새로운 상황변화가 예측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개방과 경쟁의 시대가 본격화 되었으므로 앞으로 보호에서 경쟁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과제이다. 시장개방으로 인해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던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소비자후생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서비스 분야 등 개방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에서의 경쟁원리와 경쟁문화 확산 노력도 더욱 필요해 질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카르텔, 기업결합 등 공정거래법 집행분야, 대·중소기업 분야, 소비자정책 분야 등에서 새로운 상황변화가 예측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목차
논문 요지
Ⅰ. 한미 FTA의 주요 내용
Ⅱ. 한미 FTA 타결에 대한 전반적 평가
Ⅲ. 분야별 상황예측 및 대응방안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한ㆍ미 FTA상 경쟁관련 분야 및 동의의결제
법과기업연구
2012 .06
-
세계화시대의 공정거래법의 전개 방향
저스티스
2007 .06
-
한·미 FTA 체결이 경쟁정책에 미칠 영향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
2012 .12
-
A Study on the Bilateral Cooperation of Competition Law Enforcement under the Korea-EU FTA
EU연구
2013 .01
-
FTA와 경쟁정책:한미 FTA상의 경쟁 장의 내용 및 국내법제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2009 .02
-
The Future of Asian Competition Law - A Proposal for Modernisation -
동북아법연구
2018 .01
-
A Critical Review of Competition Law on Abuse of Market Dominance in The Southeast Asian Developing Countries : A Comparative Perspective
강원법학
2014 .02
-
글로벌경쟁정책과 무역 이슈의 최근 동향
통상법률
2011 .10
-
경쟁법의 원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한양법학
2006 .08
-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쟁법 집행 협력의 강화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2016 .06
-
Competition Law and Policy on Issues Relating to Standard Essential Patents
법학논총
2017 .10
-
Competition Law on Refusal to Deal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in Korea : POSCO Revisited
법학연구
2014 .12
-
경쟁정책에서 경제적 자유와 효율성 간의 상충관계
질서경제저널
2017 .01
-
FTA체제에서 통상문제로서의 전자상거래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10 .08
-
경쟁법제와 소비자법제 연계방안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2008 .12
-
The Meaning of Consumer Welfare in Competition Law Revisited
외법논집
2010 .01
-
A Comparative Study of Competition Law Relating to the New Economy : A Case Law in the European Union
법학연구
2018 .03
-
소비자정책에서의 정부부처간 경쟁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자동차 교환․환불 정책에서의 경쟁의 원인과 형태 분석
소비자문제연구
2018 .04
-
경쟁법 집행과 사적 집행의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2009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31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