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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45권 4호
발행연도
2001.9
수록면
312 - 352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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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저널리즘의 핵심적인 요소로서의 카툰의 정치적 기능을 결정하는 표현의 범위와 한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미국과 한국의 명예훼손 판례 및 법적 사건들을 분석하였다. 판례에서 드러난 것은 미국의 경우 법원의 판결과 이에 대한 법적인 논의들을 통해서 카툰의 표현의 허용정도와 한계에 대해서 원칙이 설정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카툰에 대한 법적인 논의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정치인이나 공인의 경우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거증책임이 요구되며 카툰은 논설이나 칼럼과 같은 ‘의견’(opinion)의 면책사유가 인정되고 있다. 이는 카툰의 정치적 역할과 표현상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대한 카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판례상으로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카툰은 상당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신문의 카툰은 일반기사 보다는 높은 그리고 사설이나 칼럼과 유사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과 유사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비록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카툰의 비평적 기능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 모두 카툰이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은 엄연히 한계가 설정될 수 있다. 그 한계의 설정이 어느 정도인지는 각 사회가 처한 정치적 상황과 표현에 대한 사회적 용인의 정도 그리고 내용의 전체적 측면에서의 피해발생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툰의 정치적 기능은 어느 정도의 표현이 가능한가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표현의 정도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용인이 가능한가하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카툰의 표현의 정도에 대한 법적 제약이 약하기 때문에 카툰의 표현의 한계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상황과 해당 언론사의 분위기 그리고 작가의 성향 세 가지 요소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많은 부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목차

1. 문제제기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기존문헌분석
4. 관련판례의 분석
5.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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