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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many disputes related defense cost and settlement sums in countries where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D&O insurance) is revitalized. To tell the truth, it is problems that the conflict of defense cost are presented in liability insurance on the whole. Because most D&O policies are reimbursement or indemnity policies, however, there is no duty to fund the defense of the litigation until the case has concluded. Accordingly, any advancement of defense costs has been created a problem.
When a lawsuit or proceeding is initiated against a D&O, quick selection of litigation counsel is necessary due to the short time constraints for responding to the action. D&O policies generally provide that the insureds may not settle claims against them without the insurer's consent. In this situation, an insurer may refuses to accept a settlement.
Unless specifically provided, D&O insurance does not insure against loss resulting from the corporation's own liability, as opposed to that of the D&O. The complex litigation of securities class actions usually involves claims against both the corporation and individual directors and officers. Allocation of the losses had become a difficult and high stakes exercise for both the corporation and the insurer, particularly when some or all defendants choose to settle prior to any findings of liability.
This research studied the discussion of D&O insurance in U. S. for implications of a defense cost, settlement sums and their allocation.
When a lawsuit or proceeding is initiated against a D&O, quick selection of litigation counsel is necessary due to the short time constraints for responding to the action. D&O policies generally provide that the insureds may not settle claims against them without the insurer's consent. In this situation, an insurer may refuses to accept a settlement.
Unless specifically provided, D&O insurance does not insure against loss resulting from the corporation's own liability, as opposed to that of the D&O. The complex litigation of securities class actions usually involves claims against both the corporation and individual directors and officers. Allocation of the losses had become a difficult and high stakes exercise for both the corporation and the insurer, particularly when some or all defendants choose to settle prior to any findings of liability.
This research studied the discussion of D&O insurance in U. S. for implications of a defense cost, settlement sums and their alloca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방어비용
Ⅲ. 화해금
Ⅳ. 배분의 문제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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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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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1]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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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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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3가합1176 판결
[1] 회사가 소유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처분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처분손실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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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1] 상법 제680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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