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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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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20卷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107 - 1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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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8

국내 신ㆍ재생전원 보급지원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향
김유진 ,  김수덕 한국경제연구 2008.03 학술저널

2005

외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검토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개선방향
김유진 ,  김수덕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2005.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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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중인 발전차액지원제도는 그 지원의 근거가 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차액지원금의 지속적인 확보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기존 선행 연구들은 최근의 발전용 화석연료가격의 상승에 따른 SMP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2011년 기준 전력 산업기반기금 중 차액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50.76~105.46% 수준으로 평가한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8.96~21.49% 수준으로 도출되어, 현 제도하에서도 전력기반기금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차액지원금의 비중 증가는 이 기금으로 지원되는 다른 지원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른 기금규모의 확대는 소비자의 간접적 부담으로 인해 소비에 민감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감안, 본 연구에서는 시장메커니즘에 근거한 RPS제도와 Green Pricing 프로그램을 보완적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검토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Green Pricing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Renewable Energy #Feed-In Tariffs(FITs)

목차

Ⅰ. 서론
Ⅱ.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Ⅲ. 현행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평가
Ⅳ. 신ㆍ재생에너지 전원보급지원제도의 대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김수덕 / 2005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도입의 경제적 효과 / 자원환경경제연구 14(3):751~773 google schola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 2003 / 대체에너지 정책 및 지원제도 google schola 독일풍력협회 / 독일 전력매입법(1991년 1월1일 발효, 2000년 4월 1일 까지 시행) 독일 재생에너지 법(2000년 2월 25일 제정, 2004년 4월 20일 개정, 2004년 8월 1일 개정서) google schola 산업자원부 / 2002 / 제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2-2015년) google schola 산업자원부 / 대체에너지 보급통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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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수 ,  김정아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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