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의 효과에 관한 독일민법의 발전

박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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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규용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9輯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97 - 12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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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역사를 가진 독일민법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고, 특히 해제규정을 포함한 채권법분야를 중심으로 개정을 위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개정 전의 독일민법은 약정해제와 법정해제를 구별하여 규정하였고, 수령한 목적물의 반환불능에 해제권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제가 배제되었다. 반면에 목적물이 우연한 사정으로 멸실한 경우에는 해제권의 행사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해제시의 위험부담의 문제와 관련하여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청구가 양립하지 못하였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지의 계약해제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였다.
독일민법에 가해진 여러 비판과 논란을 수용하여, 채권법영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고, 해제의 효과를 비롯한 해제규정에 관련해서도 많은 변경을 가져왔다. 2002년부터 시행된 개정 독일민법은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불이행 및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이행으로 인한 해제를 규정하고, 채무자의 귀책성을 더 이상 해제의 요건으로 삼지 않았다. 그리고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 법익, 이익 등을 배려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해제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제와 손해배상청구가 양립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해제의 효과와 관련하여 수령한 급부가 반환되고 취득한 수익이 상환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계약당사자가 수령한 목적물을 훼손ㆍ멸실 등의 이유로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배상할 의무를 규정하여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Die Schuldrechtsreform schafft sowohl fur den vertraglichen als auch fur den gesetzlichen Rucktritt in den §§ 346 ff. BGB eine einheitliche und in sich geschlossene gesetzliche Regelung, die weitgehend ohne Verweisungen auf andere Rechtsinstitute auskommt. § 327 Satz 2 BGB wurde ersatzlos gestrichen sowic die Haftung der Parteien fur die ausgetauschten Leistungen im Rucktrittsrecht selbst kodifiziert. Die Verweisung auf die Rechtshangigkeitshaftung nach §§ 347. 989 BGB entfallt.
Als Zentraltatbestand fur den Rucktritt wird nunmehr § 323 BGB eingefuhrt. Voraussetzung des § 323 Abs. 1 BGB ist zunachst, dass der Schuldner eine ihm obliegende Pflicht aus einem gegenseitigen Vertrag nicht oder nicht vertragsgema8 erbracht hat. Weitere Voraussetzung des § 323 Abs. 1 BGB ist neben der Pflichtverletzung nur noch, dass die Frist zur Erbringung der Leistung oder Nacherfullung erfolglos verstrichen ist. Die Voraussetzung des "Vertretenmussen", die bisher an den Rucktritt gekoppelt war, entfallt mit der neuen Regelung.
Nicht nur die Rucktrittsvoraussetzungen, auch die Folgen des Rucktritts sind im Rahmen der Schuldrechtsreform neu gestaltet worden. Die Wirkung des Rucktritts wird in § 346 BGB neu geregelt. Die Grundkonstellation des § 346 BGB bleibt im Abs. 1 zunachst einmal erhalten. Wie auch in der alten Regelung sind die empfangenen Leistungen zuruckzugewahren und die gezogenen Nutzungen herauszugeben. Wesentliches Element ist jetzt, dass der Untergang oder die Verschlechterung den Rucktritt nicht ausschlie8t. § 346 Abs. 2 BGB normiert nunmehr, dass in diesen Konstllationen der Schuldner Wertersatz zu leisten hat.
Die Pflicht zum Wertersatz entfallt gema8 § 346 Abs. 3 BGB nur in den Fallen, in denen sich der zum Rucktritt berechtigenden Mangel erst wahrend der Verarbeitung oder Umgestaltung zeigt, der Glaubiger die Verschlechterung oder den Untergang selbst zu vertreten hat oder der Schaden gleichfalls bei ihm eingetreten ware oder wenn im Fall eines gesetzlichen Rucktrittsrechts die Verschlechterung bzw, der Untergang beim Berechtigten eingetreten ist, obwohl dieser die Sorgfalt beobachtet hat, die er in eigenen Angelegenheiten anzuwenden pflegt.. Diese Regelung privilegiert schließlich denjenigen, der gestutzt auf ein gesetzlicher Rucktrittsrecht zurucktritt: er haftet nicht, wenn er die Soegfalt beobachtet hat, die er in eigenen Angelegenheiten anzuwenden pfle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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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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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훈 / 1994 / 독일의 채무불이행법의 개정논의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사법행정 (6-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용 / 1985 / 최근 독일에서의 사법동향 / 법조 34 (1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배 / 2001 / 독일채권법현대화법안 : 채무불이행의 체계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34 (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배 / 1992 / 독일채권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안 / 고시연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규용 / 2001 / 독일민법전의 입법배경에 관한 고찰 / 비교사법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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