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7년도 전기학술대회논문집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15 - 120 (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7

우리나라 도선제도에 관한 법제 고찰
이윤철 ,  민영훈 ,  임채현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7.06 학술대회자료
우리나라 도선제도에 관한 법제 고찰
이윤철 ,  임채현 ,  민영훈 해사법연구 2007.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Pilotage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removed the Article related to re-education system of pilot for mitigation of regulation and lack of effectiveness in 1999. Subsequently, the absence of re-education system causes the problem in continuous developing ability of pilots keeping step with the development of ship's technology. Moreover, such an inability of pilots concerns with the liability of pilot in case of pilotage accidents of ships specially in relation to the criminal and civil trial process of pilotage accidents. Thus, this paper considers the legal system for pilot's re-education and criminal and civil trial process in the Republic of Korea.
#Pilot(도선사) #Pilotage(도선제도) #Pilotage Act(도선법) #Pilotage area(도선구) #Pilot re-education system(도선사 재교육제도) #Criminal and civil liability(민ㆍ형사상책임)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국제해사기구) #Resolution(결의)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도선사의 법적 지위와 책임
Ⅲ. 도선제도의 문제점 및 법제 개선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선박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한 고찰 : 인적요소를 중심으로
장준혁 ,  강민주 ,  이동춘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9 .11
내항탱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Oil Major Vetting 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연구
김종관 ,  정우리 ,  김세원 수산해양교육연구 2015 .06
정기선운임 결정요소의 실증분석
강효원 ,  김우호 ,  이영수 무역학회지 2014 .11
우리나라 曳船業의 構造的 特性
崔重熹 월간 해양수산 1999 .01
해상교통과실범에 대한 주의의무의 제한
민영성 ,  백상진 법학연구 2012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559-014609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