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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4.8
- 수록면
- 7 - 24 (18page)
- DOI
- 10.14731/kjir.2004.08.44.3.7
이용수
초록· 키워드
춘추시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열국간 관계에서 주목할 점은 동맹의 규범적 구속력이 지배했다는 사실이다. 동맹은 어의상 체결당사자와 신성과의 약속을 내포하기에 동맹 체결 이후 당사자 또는 당사국은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는다. 이로부터 동맹의 성격은 규범적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즉 동맹을 통한 국가간 연대는 형식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며, 동맹 이후 당사국은 일정한 형식을 통한 동맹유지의 규범적 행위를 요구받았다. 동시에 동맹의 규범성은 멸국병합의 명분으로도 작동했다. 춘추시대 동맹체제의 극적인 결과는 패자의 출현으로 상징된다. 이에 따라 동맹의 실질적 의도가 패자의 명분과 경쟁국에 대한 구속장치로 이용되었지만 동맹의 규범성은 상호의존과 상호규제의 기능을 동시에 발휘했다. 전국시대에 접어들면서 동맹의 규범성은 효력을 상실했다. 국가간 병합과정에서 동맹의 규범성은 더 이상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전국시대 군주들은 자신의 생존여부, 더 나아가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부국강병을 지향했다. 상앙 변법은 내부적으로 정치권력의 공고화를 목적으로 신민의 생존을 보장하고 장애요인인 기득계층의 특권을 해체하는 한편, 외부적으로 패권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체제의 강화라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한다면 상앙 변법의 정치적 의도를 잘 보여주는 것은 농전의 의무화이다. 상앙은 이를 ‘하나의 기준’(壹空)으로 규정했다. 즉 농전을 신민의 의무로 규범화함으로써 신민을 국가 내로 포섭할 수만 있다면, ‘일공’은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보상과 처벌의 일관된 체계를 의미하게 된다. 상앙은 일공을 ‘보상의 통일,’ ‘형벌의 통일,’ ‘교화의 통일’로 표현했다. 이러한 하나의 기준은 법의 제일성(齊一性)에 기초하는 것이며 동시에 일원적 통치기제로서 법치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상앙 변법의 궁극적인 의도는 법치가 내부적으로 군주를 정점으로 하는 질서의 수립과 이의 결과로서 부국강병을 통한 대외경쟁의 승리라는 두 가지 목적에 적용될 수 있는 일원적 기제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상앙 변법과 법치는 국가간 관계에서 규범적 기제로서 동맹이 지닌 명분과 도덕적 구속력이 순기능을 할 수 없을 경우에 국가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의 단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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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글초록】
- Ⅰ. 서론
- Ⅱ. 동맹(同盟)에서 강국(彊國)으로의 전환
- Ⅲ. 상앙 변법의 정치적 의도 : 법치에 기초한 군주권 강화와 부국강병
- Ⅳ. 법의 일원화 : 부국강병에서 무형무상의 사회로
- Ⅴ. 결론
- 참고 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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