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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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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329 - 3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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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는 1996년의 電通사건에 대한 동경지방재판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면서 과로자살이라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불법행위법이나 노동법적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노동자를 스스로 죽음의 선택이라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인권침해행위라고도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표방하고 있는 헌법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거의 행해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과로사 및 과로자살이 사라지고, 모든 노동자가 안심ㆍ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 헌법학에 있어서의 중요한 현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권문제이자 헌법문제이기도 한 과로자살이라는 현대적인 사회문제를 헌법학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로자살은 노동재해와 자살문제가 교차하는 영역의 문제로서, 그에 대한 고찰에는 두 관점에서의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로부터 우선 일본에 있어서의 자살의 전반적인 상황과 그에 관한 일본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개관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과로자살문제의 배경과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과로자살의 문제가 부각된 이후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로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하여 과로자살에 관한 헌법적 문제점을 노예적 구속 및 강제고 역으로부터의 자유(제18조), 노동조건법정의무(제27조 제2항), 자기결정권 등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일본헌법 #과로자살 #노동기본권 #인격권 #자기결정권 #Japanese Constitution #Suicide for Overworking #Right to Work #Personal Right #Self-Determination Right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과로자살의 실태와 대표적 판례
Ⅲ. 과로자살을 둘러싼 헌법적 문제
Ⅳ. 나오면서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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