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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6집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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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논문의 문제제기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목록으로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을 적고 있는 미국 독립선언문의 짧은 문구의 해석에서 비롯된 논쟁에서 시작한다. 미국 독립선 언문의 사상적 기원을 로크에서 찾는 전통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칼 베커(Carl Becker)와 이를 반박하는 입장들 중 허치슨과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에서 그 기원을 찾는 게리 윌스(Garry Wills) 간의 논쟁이 그것이다. 논문의 목적은 이 문구에 대한 해석과 제퍼슨의 독립선언문의 사상적 기원을 둘러싼 베커와 윌스의 논쟁을 비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가) 미국 독립선언문의 사상적 기원을 추적해 보고 (나)이 문구를 통해 드러난 제퍼슨의 의도를 분석해 보는데 있다. 제퍼슨의 독립선언문은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하나는 영국의 절대 왕정에 대항하여 식민지 미국의 혁명을 정당화 시키고자 함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공화국에 대한 비전과 이상을 반영하고자 함이다. 전자를 위하여 제퍼슨은 로크의 자연법주의에 크게 의지했으며, 후자를 위하여 제퍼슨은 독립선언문에서 재산권 대신에 행복추구권을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목록에 넣음으로써 허치슨적인 (혹은 로크적인) 공공의 행복추구를 새로운 미국의 도덕적 규범으로 삼으려 했다. 따라서 제퍼슨에게 영향을 준 사상가가 로크인가 허치슨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제퍼슨의 독립선언문은 “로크적” 개인주의 기반에 “허치슨적” 공동체 윤리사상의 메아리가 가미된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이것이 제퍼슨 공화주의의 특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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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09-349-014770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