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의 교정 복지 적용에 관한 연구

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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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환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0輯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469 - 48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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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은 제1조에 교정의 이념에 관해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정신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형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범죄자의 처벌이 아니라 처우가 중심인 교정 복지의 실현이며 회복적 사법은 그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의 회복적 사법은 기존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점 극복을 위해 새롭게 거론된 이념으로, 범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의 자제를 근간으로 범죄행위에 기인되어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를 사법절차의 전체과정에서 조명하여 관련된 모든 사람의 상처치유에 그 목적을 두는 과정이다. 현대 형사사법체계의 교정 복지에 있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원조하는 회복적 사법의 적용은 지금까지의 ‘가해자-피해자의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는 진정한 의미의 교정 복지의 구현을 가능케 할 것이다. 지금까지 처벌위주의 형사사법체계는 가해자의 충분한 반성과 인간애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에 형식적이고도 이기적인 태도나 오히려 상황을 악화 시킬 가능성이 많았다. 그러나 피해자와 만나 범죄로 인한 고통과 그 가족들이 경험한 아픔을 확인하며 피해자의 입장을 심정적으로 이해시키고 초래된 문제들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재범률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특히 지금까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 됐었던 피해자를 문제 해결의 과정 속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 모두 형사사법체계의 큰 틀 내에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복적 사법은 형사사법의 과정 중에 지역사회주민을 참여시켜 주민들이 범죄사실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갈등 해결에 앞장서고 교정 복지 발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Our criminal administration act defines the ideology of the first article as to isolate, correct, and enlighten a prisoner, to cultivate sound national spirits and work spirits, to accomplish technic education, to return the society, and to prescribe the facts related to the accommodation of a pending prisoner. To actualize the ideology of this criminal administration act, we don't need the punishment of the criminal, but we need the accomplishment of the correctional welfare focusing on the treatment of the criminal. Restorative justice will work as the means of this.
In this, restorative justice is the new ideology to overcome the problems of previous criminal justice system. It has the purpose of curing all the related people by clarifying a victim's damage in the whole law process on the basis of self-restraint of national punishment about an illegal act.
Applying restorative justice to correctional welfare in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will be able to embody the true correctional welfare overcoming the dichotomy thinking of offender and victim. So far, the punishment-focusing criminal justice system is not based on enough reflection and humanity of the victim, so it has much possibility to aggravate the formal selfish attitude and situations. However, to offer the chance to confirm the pain and grief of the victim's family, understand the victim’s position, and be responsible for the occurred problems can play a key role in decreasing the rate of a second offense, especially make the victims who have been excluded in discussion participate independently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 problem, and give the opportunity for both offender and victim to think in the large frame of criminal justice. Finally, restorative justice will playa key role in preventing the crime, leading the settlement of the local conflicts, and promoting the atmosphere for developing the correctional welfare by making the local community inhabitants take part in the process of criminal justice and understand the crime facts.

#교정복지 #회복적 사법 #시설내 처우 #사회내 처우 #Correctional Welfare #Restorative Justice #Institutional Treatment #Community Treatmen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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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상식 / 2005 / 범죄피해자와 회복적 사법의 모델 / 피해자학 연구 13 (1)

2. [학위논문] - 박상식 / 2004 / 회복적 사법에 관한 연구 / 박사 / 경상대학교

3. [단행본] - 배임호 / 2007 / 교정복지론 / 양서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희중 / 2004 / 소년 사법정책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과 지역공동체 / 피해자학연구 12 (1)

5. [학위논문] - 전영록 / 1994 / 범죄인의 사회적 처우에 관한 고찰 / 석사 /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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