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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전체 유제품 수입의 약 28%를 EU에서 수입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주 수입품인 혼합분유의 62%, 조제버터의 63%가 EU에서 수입되고 있어 EU와의 FTA 영향은 미국의 경우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 EU는 최근 가격지지, 생산쿼터제 등 정부의 시장개입을 축소하는 대신 생산중립적인 직접지불제도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하는 한편, FTA를 통한 수출확대를 낙농산업문제 해결의 탈출구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 EU산 유제품의 관세가 철폐되면 유제품의 평균관세가 34%에서 25%로 하락하는 효과를 나타내 수입량이 2.9~5.4%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분유 대체품으로 EU의 주력 수출품인 혼합분유의 수입원가가 3,548원/㎏에서 2,609원으로 26% 낮아져 호주산 분유는 물론 국내산 분유수요를 상당히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원유 생산량은 최대 1만 7천톤~3만 9천톤(0.8~1.8%) 감소하고, 생산액은 최대 867억~1,028억원(5.6~6.6%) 정도의 감소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원유 생산 감소에 따라 배합사료 생산액 33억~120억을 포함하여 모두 110억~250억 규모의 낙농 투입재산업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 EU는 FTA를 낙농산업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고, 2013년 이후 생산쿼터제를 폐지한다면 가격경쟁력이 현재보다 더욱 높아질 전망이어서 시장개방의 파급영향 등을 세밀히 검토하며 협상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 특히 EU는 유제품에 대해 상당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2003년 기준 992～2,588원/㎏) FTA협상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EU는 최근 가격지지, 생산쿼터제 등 정부의 시장개입을 축소하는 대신 생산중립적인 직접지불제도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하는 한편, FTA를 통한 수출확대를 낙농산업문제 해결의 탈출구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 EU산 유제품의 관세가 철폐되면 유제품의 평균관세가 34%에서 25%로 하락하는 효과를 나타내 수입량이 2.9~5.4%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분유 대체품으로 EU의 주력 수출품인 혼합분유의 수입원가가 3,548원/㎏에서 2,609원으로 26% 낮아져 호주산 분유는 물론 국내산 분유수요를 상당히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원유 생산량은 최대 1만 7천톤~3만 9천톤(0.8~1.8%) 감소하고, 생산액은 최대 867억~1,028억원(5.6~6.6%) 정도의 감소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원유 생산 감소에 따라 배합사료 생산액 33억~120억을 포함하여 모두 110억~250억 규모의 낙농 투입재산업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 EU는 FTA를 낙농산업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고, 2013년 이후 생산쿼터제를 폐지한다면 가격경쟁력이 현재보다 더욱 높아질 전망이어서 시장개방의 파급영향 등을 세밀히 검토하며 협상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 특히 EU는 유제품에 대해 상당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2003년 기준 992～2,588원/㎏) FTA협상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1. EU산 유제품 수입의 꾸준한 증가
2. FTA는 EU 낙농산업의 돌파구
3. EU산 관세철폐가 한국 낙농산업에 미치는 영향
〈부록〉 수입유제품의 평균가격 및 관세율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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