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 피해자의 욕구와 피해자 보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박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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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란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23권 3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189 - 21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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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모저(Moser)의 젠더욕구 분석틀을 활용하여 여성주의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피해여성들의 실질적 욕구는 물론 전략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적극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과 가정폭력 문제의 해결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 이는 기존의 법률과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실질적 욕구에만 초점을 맞춘채 전략적 욕구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6년의 개정 가정폭력 방지법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과거 ‘건전한 가정의 보호ㆍ육성’에 두어졌던 정책의 목표를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로 전환하는 한편,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실질적 욕구와 전략적 욕구의 충족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치를 포함함으로써 마침내 여성주의 관점에서 피해자 보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In Korea, the budget and social services for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have continued to increase since the enactment of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Victim Protection Act in 1997. However, the problems of domestic violence, especially that of wife abuse, still persist in Korean society, and public policy has limitations in providing adequate support for its victims. According to the national survey conducted in 2004, 37.3% of married women in Korea experienced violence from their spouses within one year period, and 45.9% of them during their marriage.
In this paper, Moser(1993)'s gender needs assessment tool was adopted as a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changes in gender needs of the femal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nd for analyzing and designing more gender-sensitive and transformative policy measures. Over the past decade, the policy paradigm for domestic violence in Koreahave been transformed from ‘protection of at-risk women' to ‘advocacy of women's human rights' as the implementing agency for domestic violence policy changed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to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in 2001. Moreover, the needs of women who reside in the shelters for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have also changed. Recently, more women have expressed the need for economic independence and self-sufficiency as they planned to leave the shelters. This is an indicator that women's needs are shifting from practical needs to more strategic needs.
A major amendment of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Victim Protection Act in 2006 has laid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implementing more effective domestic violence policy. However, the service delivery system is not yet adequately prepared to meet the evolving gender needs of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in Korea.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and gender-sensitivity of the new victim protection policy, a feminist perspective needs to be integrated in constructing the social support system for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nd in implementing the preventive measures as well.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 #여성주의 관점 #실질적 욕구 #전략적 욕구 #domestic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Victim Protection Act #practical needs #strategic needs

Ⅰ. 서론
Ⅱ.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여성주의 접근의 의미와 실천 동향
Ⅲ. 가정폭력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 접근: 젠더욕구 분석틀의 적용
Ⅳ.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용 여성들의 욕구 변화와 피해자 보호정책의 한계
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
Ⅵ. 결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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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왜 여성주의 상담인가: 역사, 실제, 방법론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정부의 폭력에 대한 분절적 대응과 행정 시스템 분석,＂ 가정폭력/아동폭력/학교폭력/성폭력 따로 또 같이?,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성 인지 정책 지침 개발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8 / 한국 가정폭력 실태와 사회계층 변인과의 관계 (35)

6.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사회복지학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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