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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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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233 - 25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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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Internet verursacht UCC die rechtlichen Probleme, insbesondere den Konflikt mit dem Urheberrecht. Das Urheberrecht sollte die digitalen Produktion im Internet effektiv schutzen, wahrend UCC die Idee von ‘Teilnahme, Offenheit, und Gemeinschaft’ haben. Die Idee von UCC bedeutet faire Benutzung des Rundfunkprogramms im Internet. Deswegen wollte ich den rundfunkverfassungsrechtlichen Aspekt des Urheberrechts in der Untersuchung betonen. Zur Zeit herrscht es die Tendenz, die Anwendung des Urheberrechts auf allen Gebieten zu verstarken. Aber dieser urheberechliche Schutz verwelken die kulturrelle Entwicklung. Die Rundfunkanstalten betonen derzeit die strenge Anwendung des Urheberrechts uber die Benuzung des Rundfunkprogramms in UCC. Aber die Rundfunkfreiheit beinhaltet die Meinungsbildung und die soziale Intergrationsfunktion, insbeondere hat der offentlich-rechtliche Rundfunk die offentliche Aufgabe. Deswegen sollte der offentlich-rechtliche Rundfunk die rechtliche Harmonie zwischen das Urheberrecht und soziale Verantwortung verfolgen. Nun sollte UCC der Meinugnsbildung und der demokratischen Entwicklung dienen. In diesen Aspekt braucht man die rechtliche-systematische Grundlage.
#UCC(User Created Contents) #Urheberrecht #Rundfunkfreiheit #Intergrationsfunktion #Meinungsbildungfreiheit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방송의 헌법적 기능과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공적 기능
Ⅲ. UCC의 방송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저작권 제한
Ⅳ. 결론 - 저작권제도 개선방향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권영설 / 2006 / 헌법이론과 헌법담론 / 법문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형둔 / 2004 / 공영방송의 기본공급이론과 인터넷 / 공법연구 33 (1)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형둔 / 2007 / UCC의 저작권 침해와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보장 / 공법연구 36 (1)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제 / / TV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 / 법학연구 38 (1)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태 / 2006 / 저작권법상 방송의 개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7 (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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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1헌마894 전원재판부

    가.`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가 하여야 할 전자적 표시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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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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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MPEG-1 Audio Layer-3 (MP3) 파일을 일컬어 유형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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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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