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적 예산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예산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예산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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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희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19권 1호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5 - 4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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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과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성인지적 예산 조치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시론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적 예산의 범주인 성특정적 예산, 성형평성을 위한 예산, 일반 주류예산 중에서 7개 지방자치단체의 성특정적 예산과 성형평성을 위한 예산을 묶어 여성정책예산이라 명명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여성정책 담당부서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여성들을 위해 쓰이고 있는 예산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여성정책 담당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성인지성을 결여하거나, 행정적인 이유로 배정된 예산은 제외하였다.
각 지역의 여성정책예산을 분석한 결과, 여성정책 부서의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은 턱없이 낮으며, 여성정책 예산의 대부분이 보육 지원이나 요보호 여성복지 등 보호주의적인 여성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여성정책 담당부서에 배정된 예산 중에는 여성 관련 예산이라고 보기 힘든 항목들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성인지적 예산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성별분리통계와 예산집행과정의 성인지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성인지적 관점, 혹은 성인지성에 대한 추상화 수준이 낮고 조작적으로 정의가 가능한 기준들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임을 보여준다.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gender budget initiative that Korean government are about to introducing, analyzing budget for gender policies in seven local governments.
In the end of 2002,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dopted a resolution for introducing gender budget and afterward th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prepare for policy guideline and instruments for gender budget. However, in reality there are few policy instruments and capacity to implement gender budget initiative in Korea.
This research combines gender-specific budget and gender equity budget into gender policy expenditure. Gender policy expenditure in this research includes budgets allocated to women's machineries and budget related to women although the budget is allocated to other local government machineries. The budget analysis in this research excludes expenditure which lacks of gender-sensitivity or has nothing to do with women although the budget is allocated to women's machineries.
The study shows major research findings as follows. First of all, all of research cases have appropriated most of their gender policy budget for two items, enforcing support system for encouraging and securing women's employment and establishing educational system for highlighting women's competitiveness. Expenditures for these two items focus on supporting child care and protecting prostitutes, single mothers, and low income female-headed householders. The research also fmds out that there are some expenditure allocated to programs enforcing traditional gender roles among the budgets allocated to women's machineries such as food bank program, frugal market, and so on. Finally, the proportion of budget allocated to women's machineries are very low, comparing to the total budget of local governments.
The research would suggest two urgent policy agendas for introducing gender budget measure: establishing gender segregated statistics and data to reflect women's needs in policy formation and providing operational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gender sensitivity so as to apply policy process.

#성인지적 예산 #여성 정책 #성별분리 통계 #지방자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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