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체제 하에서의 국가연구개발 평가 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 연구개발 예산평가 시스템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예산평가 시스템을 중심으로

박병무; 이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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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병무 (부경대학교) 이기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819 - 83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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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규모의 확대는 평가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가 전제이다. R&D 예산 및 사업에 관한 시스템 평가는 예산의 조정?배분과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로 구분된다. 이 논문은 예산의 조정?배분과 관련한 예산평가 시스템의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예산평가 시스템의 핵심 관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후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조사?분석과 평가의 관점을 예산평가에 보다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위해서 전반적인 종합조정의 시스템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예산은 정책?기획?집행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다. 사업을 매개체로 하여 정책에 부합하는 기획내용에 따라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개발사업의 구조?체계와 예산항목(코드) 구조와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 이것은 의사결정 시스템 차원에서 정책과 예산의 연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예산의 조정?배분, 정책과 사업의 성과평가,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관련 시스템 상의 연계 강화와 운영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기능이 정책기획 중심이 되어야 하며 정책부터 평가까지의 전과정상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운영지원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 조정?배분과 성과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평가 시스템이 되려면 이들의 집행일정과 조사?분석의 내용과 시기가 보다 효용성이 높아져야 한다.

Proposed increases to the government's R&D budget should be discussed based on merits of meeting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criteria. The evaluation of the national R&D budget and related programs are performed in two areas: a system of R&D budget coordination and allocation, and a system of R&D program performance.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the operational areas of R&D budget evaluation system with a focus on their impact to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The core view point for a R&D budget evaluation system involves two directions: Firstly, to detail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later stage (ex. post) activities such as, program survey, analysis, and program performance evaluation, with the budget evaluation. Secondly, to critically oversee all R&D coordination procedures with a different perspective. Budgeting is generally known as a serial process of policy making, planning and executing. It is highly desirable for the budget to be allocated to, and spent by, specific programs as planned, and that each plan be aligned with a specific policy. As such, a strong relevance between the program structure and budget code system is integral to successful execution. It should be performed using a decision making system which closely examines the link between policy and budget. It is also recommended that systematic relationships be maintained among budget coordination and allocation, performance evaluations of policy and program levels, and program survey and analysis system, and that their operational schedule should be reviewed comprehensively as a one integrated system.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is expected to play a major and practical role as the center of policy planning and should be supported by the objective and unbiased system which covers overall process from policy making to program evaluation. Finally, increased utilization of contents, timely program survey and analysis, and accurate of activity scheduling of budget coordination and allocation, and diligent program performance evaluation all contribute towards a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overall evaluation system

#국가연구개발 #예산 조정・배분 및 심의 #예산평가 #정책과 예산의 연계 #예산평가와 사업조사・분석 #National R& #D Program #R& #D budget coordination and allocation #R& #D evaluation system #Linkage between policy and budget #R& #D evaluation and program survey a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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