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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43卷 第4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31 - 14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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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se act (NLPUA), which became effective in 2003, states that every local authority should draw up its comprehensive plan to cover whole administrative area. This study examines the population projection in the comprehensive plans of 31 municipalities in Gyounggi-do(province), where various types of municipalities exist, from rural communities to large cities. Overestimation of population can cause overuse of land and excessive planning of infrastructures. It also brings about side effects such as unplanned developments and impracticable infrastructure plans, while underestimation puts local authorities into trouble about long-term plan-making. In this study, overestimation of population including migration, distribution of estimated population into an early stage, and lack of proper forecasting method for stagnant cities are noted as limitations around population forecast.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suggests some alternative approaches including introducing 'regional reserved population' concept, imposing financial disincentive for population overestimation, and strengthening central government's right to supervise and guide local governments. It is also proposed that diversification of methods to check projected population and consideration for long-term policy to revitalize lagging municipalities are needed in the examination of urban planning committees.
#도시기본계획 #계획인구 #도시계획위원회 #미래예측 #Comprehensive Plan #Projected Population #Urban Planning Committee #Future Forecas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상 인구추정 방법
Ⅲ. 계획인구 추정의 한계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인용문헌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 2003 / 국토이용관리 감사백서 / 감사원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 1981 /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계획 재정비지침 / 건설부 google schola 3. [단행본] - / 2005 / 개발촉진지구 평가 및 선정지표 정비 관련 연구 / 건설교통부 google schola 4. [단행본] - / 2006 /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의 설정실태와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개발연구원 google schola 5. [보고서] - / / 경기도 31개 시․군 도시기본계획(안) 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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