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새로운 분쟁해결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란 무엇인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은 법령의 제·개정, 정책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양립 불가능한 의견 불일치가 장기간 지속되어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Q: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해결을 위한 제3자 기관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연구 결과, 제3자 기관은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위원은 지방자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대통령 위촉자와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추천자가 균등한 비율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상태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태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3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9

검색

초록·키워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의하여 국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이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의 필요성이나 이해의 상충 또는 경쟁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법적 분쟁해결수단으로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이라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이 대표적이며, 일부 지방자치법상에 행정소송적 성격을 갖는 소송들이 있다. 그런데,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단심제이고 사실심리가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3심제이고 사실심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소송들이 신속한 처리를 명목으로 대법원 단심제로 하고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과 별 차이가 없다. 또한 소송간의 관할권 중복문제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와 법원간의 재판결과가 상충될 수 있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다른 한편, 신속하고도 경제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이라는 수단이 필요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정당성이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즉, 재판상 조정 및 화해제도는 실무에서는 활용되고 있지만, 학설상으로 이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아직 논란이 있고, 하천관리위원회를 포함한 기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당해 분야를 둘러싼 분쟁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의 문제, 정책적 문제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 일어난 분쟁들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분쟁해결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일본의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분쟁해결제도를 구상(構想)하였다.

Local governments' independence from the state has been legally and systematically secured by putting the local government system in operation.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local governments' self-regulation, not only the necessity of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but also conflict of interests and competitive relations between them have been enlarged. Until now, Korea, as a judicial dispute resolution method, has adopted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suits. Of them, adjudication of right dispute is a representative for dispute resolutio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Additionally, we can find the suits of administrative characteristics in some local governments' act such as suits under Articles 157 and 159 of Local Government Act. In case of judgment on competence dispute, the litigation is based on the single-trial system as well as its trial of facts is restricted. On the contrary, administrative suits are generally based on the three-trial system and its trial of facts can be sufficiently implemented. However, there is no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judgment on competence dispute and administrative suits under the current acts because the latter is based on the single-trial system of the Supreme Court for the purpose of rapid resolution. In addition, there can be a problem of conflict of the judicial judgments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general court on account of concurrent jurisdictions. On the other hand, modern society, which attaches importance on rapidity and economical efficiency in dispute resolution, needs alternative and legitimate methods of dispute resolution. Nevertheles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hereinafter, ADR) system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is not widely used. Although mediation and settlement systems at trial are practically employed, whether they can be recognized in theoretical aspect still remains uncertain. Moreover, as the other ADR systems including the River Administrative Committee were established for dispute resolutions on a particular field, they were not sufficient to settle future disputes that could arise in the legislative process, policy making and enforcement, etc. For that reason, it is, I think, necessary to introduce a new dispute resolution system.

#지방자치법 #헌법소송 #행정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분쟁해결 #Local Government Act #Constitutional Suit #Administrative Sui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Dispute Resolution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