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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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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3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191 - 21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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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요정책이 의제설정에서부터 행정부내부의 최종 의사결정에 이르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19개 주요정책을 대상으로 소요시간을 측정한 결과 평균 371일 정도가 소요되었다. 정책특성별로는 법제화가 요구되느냐 여부,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이냐 여부, 신규사업이냐 여부가 소요시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행정부 내부 의사결정의 각 단계별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 다음, 정책결정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판별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책유형별 혹은 부처별정책소요시간에 미치는 요인들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정책대응의 소요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처방을 제시한다.
#정책과정 #시차 #한국행정 #Korean policy #time #presidential agenda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정책 소요시간 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영문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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