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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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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5 - 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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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당 간 경쟁을 설명하는 강조모델에 기초하여 제17대 국회에서의 정당 간 경쟁구도를 분석하였다. 각 정당이 강조한 이슈의 비중을 중심으로 볼 때, 남북관계 이슈를 둘러싼 ‘열린우리당ㆍ민노당 vs 한나라당,’ 보호주의 이슈를 둘러싼 ‘열린우리당 vs 민노당’의 대립구도가 확인되며, 대체적으로 ‘국가의 시장 개입 및 복지 확대 vs 큰 시장, 작은 정부’라는 대립축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ㆍ민노당 대 한나라당’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음이 확인된다.
요인분석 결과에 의하면, 제17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구도는 〈한나라 vs 열린우리ㆍ민노당〉의 구도였다. 이는 ‘보수 대 개혁’의 갈등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큰시장ㆍ작은정부론 vs 화해협력정책’이었다. 두 번째 경쟁구도는 〈열린우리ㆍ한나라 vs 민노당〉의 구도로서, ‘우파 대 좌파’의 구도라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보수적 자유주의 대 노동보호’였다. 세 번째 비중을 점하는 갈등구도는 복지에 대한 강조의 차이에 따른 〈열린우리 vs 민노ㆍ한나라〉의 구도였는데 정당 간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는 반공헤게모니를 둘러싼 〈열린우리ㆍ한나라 vs 민노당〉의 구도였는데, 전체 경쟁 구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였다. 한편 제17대 국회에 새로 진입한 민주노동당은 노동계급 이익, 민주주의 심화, 보호주의, 반공헤게모니 거부 등 기존의 정당이 대표하지 못한 이익이나 가치 등을 둘러싼 새로운 균열을 정치대표체제 내에 투입하는 효과를 발휘했음이 확인되었다.
#정당경쟁 #정당체제 #강조모델 #정당위치 #party competition #party system #saliency theory #party position #party space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 방법
Ⅲ. 이슈의 비중을 통해 본 정당 경쟁 구도
Ⅳ. 요인분석을 통해 본 정당 경쟁 구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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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원택 / 2003 / 한국정치의 이념적 특성: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당학회보 2 (1)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원택 / 2005 /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 한국정당학회보 4 (2)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명호 / 2004 / 한국 정당정치의 이념적 특성과 변화 전망 / 세계지역연구논총 22 (2)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훈 / 2003 / 한국의 정치적 대표: 유권자 - 국회의원의 이념적 대표를 중심으로 / 한국정당학회보 2 (1) dbpia 7. [단행본] - 최장집 / 2007 / 어떤 민주주의인가 / 후마니타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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