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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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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18권 제5호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171 - 18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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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미국의 민사소송규칙(FRCP) 개정으로 e-discovery(전자증거개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 제도는 디지털 증거의 관리와 제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현재 e-discovery 제도의 국내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e-discovery의 절차 중 디지털 증거를 소송상대방에게 제출하는 production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자료 유출, 읽기 불가능, 위?변조 및 손상 등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디지털 증거 전송 시스템을 제안한다.
#E-Discovery #Transmission system #Digital Evidence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 배경
Ⅲ. E-Discovery의 production 단계의 문제점
Ⅳ. 디지털 증거 전송 시스템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著者紹介〉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백훈 , 2005 , 미연방 민사소송규칙상의 discovery 제도 , 원광대 대학원 : 7 ~ 8 google schola Maria Perez Crist , 2006 , Preserving the Duty to Preserve：The Increasing Vulnerability of Electronic Information , South Carolina Law Review 58 google schola 사법부 , 2008 , 사법부, 2008년도 사법 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 의안번호 제368호, 2008 google schola 양근원 , 2006 ,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 경희대 대학원 : 215 ~ 218 google schola 신재룡 , 2006 , 디지털 포렌식 수사 절차 모델에 관한 연구 , 고려대 대학원 : 41 ~ 4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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