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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주택정책의 핵심 목표를 ‘강남 집값 잡기’에 맞췄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처럼 특정 지역의 집값 잡기에 올 인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집값을 잡겠다며 참여정부가 쏟아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와 규제는 집값을 잡는 대신 주택시장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방에서는 중소 건설업체들이 미분양으로 인해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한편, 많은 국민들은 주거 이동 자체가 어려워져 불편을 겪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주택정책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주택정책의 목표는 국민 전체의 주거복지 향상에 맞춰져야 한다. 주택정책의 목표가 특정 지역의 집값 잡기에 맞춰져서는 안 된다. 저소득층에게는 복지 차원에서 주거안정을 보장해 주는 한편, 중산층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좀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우선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부터 다시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 정상적인 시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거래가 원활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복지 차원의 주거에 대해서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참여정부는 각종 규제를 강화한 뒤“이로 인해 민간 공급이 줄어든 부분은 주공이나 토공 등 공공이 담당할 것”이라고 아예 못 박고 나섰다. 중산층 주택까지 공공이 담당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국민에게 비용이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정당치 못한 일이다. 이젠 공공이 맡이야 할 최소한의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이외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은 손을 떼야 한다. 그와 함께 일시적으로는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겠지만 분양가상한제나 원가공개와 같은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도 줄여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민간을 통한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장기적 주거 안정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의 또 하나의 과제는 부동산 세제를 바로 잡는 일이다. 부유세의 성격을 지닌 종합부동산세는 장기적으로는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순리지만 우선 종부세 대상 주택가격을 높이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면세혜택 등 단기적 완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2007년 종부세 부과 대상이 거의 50만 가구에 달하였다. 또 재산세도 지나치게 급격히 올라 국민들의 부담이 심각하다. 세금 인상률을 적절히 조절해 세금 부담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양도세 완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 및 고령가구에 대한 양도세 면세 혜택을 늘리는 것이 기존 주택을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하는 수단이다.
지속적인 공급대책도 차기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택지개발과 함께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나 원활한 시장의 작동을 통해 기존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일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 및 소형아파트 건설 의무비율 등 재건축을 어렵게 만드는 각종 규제의 폐지가 시급하다. 재건축에서 어느 크기의 어떤 아파트를 지을지는 정부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민간기업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등 법의 태두리 안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지, 기반시설에 주는 영향을 어떻게 수용하고， 부담시킬지 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차기 정부가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려면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쏟아낸 주택정책들이 대부분 일시적인 인기에 영합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1인당 주거면적이 일본의 67%, 영국의 52%, 미국의 35%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주거 현실이다. 새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우리나라 주거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시장 불안이 있더라도 시장친화적인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인내를 이끌어내어 정책을 관철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집값을 잡겠다며 참여정부가 쏟아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와 규제는 집값을 잡는 대신 주택시장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방에서는 중소 건설업체들이 미분양으로 인해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한편, 많은 국민들은 주거 이동 자체가 어려워져 불편을 겪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주택정책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주택정책의 목표는 국민 전체의 주거복지 향상에 맞춰져야 한다. 주택정책의 목표가 특정 지역의 집값 잡기에 맞춰져서는 안 된다. 저소득층에게는 복지 차원에서 주거안정을 보장해 주는 한편, 중산층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좀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우선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부터 다시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 정상적인 시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거래가 원활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복지 차원의 주거에 대해서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참여정부는 각종 규제를 강화한 뒤“이로 인해 민간 공급이 줄어든 부분은 주공이나 토공 등 공공이 담당할 것”이라고 아예 못 박고 나섰다. 중산층 주택까지 공공이 담당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국민에게 비용이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정당치 못한 일이다. 이젠 공공이 맡이야 할 최소한의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이외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은 손을 떼야 한다. 그와 함께 일시적으로는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겠지만 분양가상한제나 원가공개와 같은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도 줄여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민간을 통한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장기적 주거 안정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의 또 하나의 과제는 부동산 세제를 바로 잡는 일이다. 부유세의 성격을 지닌 종합부동산세는 장기적으로는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순리지만 우선 종부세 대상 주택가격을 높이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면세혜택 등 단기적 완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2007년 종부세 부과 대상이 거의 50만 가구에 달하였다. 또 재산세도 지나치게 급격히 올라 국민들의 부담이 심각하다. 세금 인상률을 적절히 조절해 세금 부담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양도세 완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 및 고령가구에 대한 양도세 면세 혜택을 늘리는 것이 기존 주택을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하는 수단이다.
지속적인 공급대책도 차기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택지개발과 함께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나 원활한 시장의 작동을 통해 기존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일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 및 소형아파트 건설 의무비율 등 재건축을 어렵게 만드는 각종 규제의 폐지가 시급하다. 재건축에서 어느 크기의 어떤 아파트를 지을지는 정부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민간기업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등 법의 태두리 안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지, 기반시설에 주는 영향을 어떻게 수용하고， 부담시킬지 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차기 정부가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려면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쏟아낸 주택정책들이 대부분 일시적인 인기에 영합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1인당 주거면적이 일본의 67%, 영국의 52%, 미국의 35%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주거 현실이다. 새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우리나라 주거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시장 불안이 있더라도 시장친화적인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인내를 이끌어내어 정책을 관철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목차
발간사 : 특정지역 집값 잡기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박세일)
요약
제1부 서론
제2부 주택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제3부 차기 정부의 과제
제4부 구체적 정책 제안
제5부 결론
[참고문헌]
저자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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