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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13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47 - 1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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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국가간 조세경쟁의 경향 속에서 미국의 부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면적 감세계획이 담겨 있는 ‘EGTRRA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와 우리나라의 2001년 소득세법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국가재정과 소득재분배의 측면에서 이러한 감세정책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는 유사하지만, 국가재정의 측면에서 장기호황과 재정흑자를 기반으로 한 미국과 달리 IMF 경제위기를 경험한 우리나라의 감세정책은 그 출발점이 다르며,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고려할 때 감세정책은 미래의 국가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감세정책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세부담 감소율은 저소득층에서 더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감세정책 전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고소득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체 근로자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층은 감세정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셋째, 감세정책의 역진성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한 지니계수는 소득세법 개정 이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거시적 측면에서 감세정책과 직접적인 복지지출 확대정책 가운데 어떤 정책수단을 선택할 것인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시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감세정책을 선택한 경우, 감세정책으로 인한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체계에서 환급성 (refundability)을 인정하거나, 중장기적으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면세점 이하의 근로빈곤층에게도 감세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세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감세정책 (Economic Growth and Tax Rehef Reconcihation Act of 2001)
Ⅲ. 우리나라의 감세정책 : 2001년 소득세법 개정
Ⅳ.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Ⅴ. 결론 : 감세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대안 모색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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