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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서갑수 (인제대학교) 최상문 (부산대학교) 김은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26집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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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법인세부담이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다수의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포함시켜 투자관련 경감세액을 비부채감세수단 측정치로 이용하였다.
이상의 맥락에서 2002년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에 대한 조항이 삭제된 이후, 비부채감세수단과 부채감세수단 사이에 대체효과가 존재하는지, 이러한 대체효과는 법인세부담(유효세율)이 낮은 기업에서 크게 나타나는지, 또한 담보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에서 부채담보가능효과가 성립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결과, 비부채감세수단이 많을수록 부채를 적게 조달하려고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기업의 경우에 유효법인세율이 높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담보가능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 일수록 담보대출로 더 많은 부채를 조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이 자금조달 의사결정시 부채사용에 따른 이자비용의 감세효과를 고려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본구조개선을 위하여 비부채감세수단의 범위를 확대 시킬 수도 있고, 담보가능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 일수록 부채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기업의 재무의사결정 행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부의 조세정책 및 금융기관의 대출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부담 #자본구조 #대체효과 #조세고갈효과 #부채담보가능효과 #비부채감세수단 #유효법인세율 #담보가능자산 #Tax Charge(burden) #Capital Structure #Non-Debt Tax Shield(NDTS) #Debt Securabilitiy Assets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연구 및 가설
제3장 표본선정 및 연구방법론
제4장 실증분석의 결과 및 해석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승묘 / / 법인세부담이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세무학연구 (14)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규혁 / 1996 / 기업의 조세관련특성과 자본구조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 세무학연구 (8) : 193 ~ 217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계원 / 1998 / 기업의 조세정책과 자본구조 / 세무학연구 (11) : 133 ~ 158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규안 / 2004 / 조세와 자본구조 / 세무학연구 21 (3) : 67 ~ 96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홍영복 / 1987 /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자본구조 결정요인 / 증권학회지 : 227 ~ 25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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