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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사법은 밀접한 상호관계에 있다. 이러한 상호연관성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법질서가 세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법질서가 사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무효인 거래행위에 기초하여 소득과세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사법질서가 세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와 관계된 것이고, 사법상 거래행위가 세법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그 거래행위의 사법적 유효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세법질서가 사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와 관계된 것이다. 이 글은 세법질서가 사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세법규정은 사법상 법률행위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도 일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또 사법상 법률행위가 세법규정에 위반하였고, 그 위반행위가 세법에서 범죄행위로 규정된 경우나 법률행위의 동기가 세법상 범죄행위로 규정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당해 행위의 유효성이 영향을 받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법상 법률행위에서 세법규정내용은 법률행위의 부수요소에 불과하여 비록 그 부분이 세법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예상과 다른 거래행위의 세법적 효과는 법률행위의 착오를 구성하고 따라서 일정한 범위에서 법률행위취소가 가능해지게 된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간에 의도하지 않았던 세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조세조항(Steuerklausel)을 두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세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법상 법률행위의 해석과 세법
Ⅲ. 세법규정위반과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
Ⅳ. 예상과 다른 거래행위의 세법적 결과와 거래행위의 착오에 의한 취소
Ⅴ. 법률행위 효력조건으로서의 조세조항(Steuerklausel)
Ⅵ. 맺음말
[參考文獻]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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