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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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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3輯 第1號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7 - 4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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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현재 세수법률제도는 1994년 세수제도 개혁을 기반으로 형성하였다. 1994년 세수제도 개혁은 중국이 해방 이래 규모상 제일 크고, 범위상 제일 넓고, 내용상 제일 세분화된 세수 개혁이며, 이는 중국이 개혁 개방 이래, 다년간의 이론연구와 실천을 통하여, 외국의 세수제도의 성공적인 사례를 본받아, 중국의 현황에 비추어 제정되었는데, 12년의 실행 동안 총체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번의 세수제도 개혁과 근래의 보충 개정을 통해, 중국은 이미 점차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수요에 적응되는 세수제도를 설립하였고 재정수입을 보증하고, 거시적인 조정을 강화하며,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큰 추진력이 되었다. 중국 현재의 세수제도는 22개 세수종류를 포함하는데, 그 중 14개 세수종류는 외상투자기업, 외자기업과 외국인에 적용되며, 세수의 기본 법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와 국무원이 제정한다. 구체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법률제도의 완비, 소득세의 통일화, 재산세 법률제도의 설립과 완비, 도시와 농촌 세수제도의 개혁과 완비, “세수통칙법”의 제정, 세수제도의 진일보의 완비 등이다.
#中国 #税收法律制度 #改革 #发展 #중국 #세수법률제도 #개혁 #발전 #china #legal system of taxation #reform #development

목차

〈?容提要〉
一、中??收法律制度的??(중국 세수법률제도의 현황)
二、中??收法律制度的?一步改革??展(중국 세수제도의 진일보 개혁과 발전)
[參考文獻]
한국어 번역문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 2006 , 于外企所得法合的若干究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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